[근대영국정치사] 영국의 합의정치시대로 본 한국정치의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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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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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본론
ⅰ. 제2차 세계대전의 영향
ⅱ. 노동당의 집권과 내부의 우경화
ⅲ. 보수당의 집권과 수정주의의 안착
ⅳ. 합의정치의 시대적 배경(1950~60년대 사회적 변화)
Ⅲ. 결론
ⅰ. 합의정치의 필연성 및 이유
ⅱ. 한국정치에 적용한 합의정치의 모습과 미래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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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4․15 총선을 통해 대통령 탄핵이라는 국가초유의 사태를 이겨내었지만, 민주노동당의 약진이라는 특이사항을 제외하고는 직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기존의 정치구도가 크게 변화했다고 여겨지지는 않을 것이다. 물론 ‘열린 우리당’의 당명처럼 ‘카를 포퍼’식의 ‘열린사회’로의 지향점을 찾아가는 과도기라고 할 수 있겠지만, 당의 인적구성을 제외하고는 정책적인 측면 등을 살펴보면 ‘한나라’당이나 ‘열린 우리당’이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집권당인 ‘열린 우리당’이 이념정당이 아닌 실용적 측면의 당의 모습을 표방함으로써 이러한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모습이 세계 제 2차대전 이후 'consensus politics'라는 이름으로 ‘보수당’과 ‘노동당’의 영국 정치에서 1945년부터 1964년까지 전개되었기 때문에 당시의 모습을 고찰해 봄으로써 앞으로 우리의 정당정치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여기서 우리가 견지해야 할 합의란 개념을 살펴보면, 현재 흔히 쓰이고 있는 ‘합의’라는 것은 갈등을 조절하는 토론의 과정으로써의 모습이다. 그러나 당시 영국정치의 합의의 의미는 정당정치면에서 보수당과 노동당간에 케인즈식 혼합경제, 완전고용, 복지국가 실현 등과 같은 주요 정책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것과, 산업 관계 면에서 정부의 중요 정책결정이 정부․자본․노동으로 대표되는 이른바 ‘삼자구조’하에서 이루어 졌다는 것을 뜻한다. 이내주, 「제1차 대전과 영구 산업정치구조의 형성, 1914-22」, 『서양사론』, 제53권(1997), p157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념의 스펙트럼 상에 있어서 우파인 ‘보수당’과 좌파인 ‘노동당’의 정책들이, 실용적인 측면에서 중도화 된 모습을 표현한 개념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Ⅱ. 본론
ⅰ. 제2차 세계대전의 영향
제1차 세계대전 시기에 전쟁이 전면전, 장기전으로 돌입하게 됨에 따라 국가적위기 상황에서 후방의 중요성이 증대되었던 것처럼, 제2차 세계대전역시 후방에서도 전쟁의 영향은 마찬가지로 중요하였다. 인구의 패턴과 구조에 있어서 큰 변동이 있었고, 사회경제적 삶을 규제하는 중앙집권화와 국가의 통제라는 새로운 불가항력이 존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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