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장애인관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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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7 / 2017.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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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장애인 관련법의 의의 및 기본이념
1. 장애인 관련법의 의의
2. 장애인 관련법의 기본이념

Ⅲ. 장애인 관련법의 체계와 내용
1. 장애인 관련법의 체계
2. 장애인 관련법의 내용
1) 소득보장 관련법
2) 고용보장 관련법
3) 의료보장 관련법
4) 교육보장 관련법
5) 사회·심리보장 관련법

Ⅳ. 외국 사례
1. 미국의 ADA(The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주요내용
2. 영국의 장애인차별금지법 주요내용
3. 독일의 중증장애인의 실업해소법 주요내용
4. 일본의 편의증진 관련 법(교통 배리어프리법Barrier-Free) 주요내용
5. 시사점

Ⅴ. 이슈- 장애인차별금지법
1.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입법 배경
2.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입법 경과
3.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의 의의
4.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주요내용
5. 장애인차별금지법의 향후 과제

Ⅵ. 장애인 관련제도 및 법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1. 장애인 관련제도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2. 장애인 관련법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Ⅶ.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한국 사회는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그 동안 소외되었던 사람들의 삶의 질 향상의 문제에 주목하기 시작하였다. 과거 국가의 보호나 시혜에 국한되었던 복지의 수급의 기념이 이제는 하나의 권리로서 인식되고 있음에 따라 장애인들 스스로도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나 욕구에 따라서 법 또한 사회적인 흐름을 거스를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새로운 법들이 신설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장애인 등록율이 낮은 데다 시설장애인의 정확한 수는 파악이 잘 되지 않을 뿐 아니라 현행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장애인의 범주가 점차 확대되고 세분화 되었으며, 과거와는 달리 실천적인 부분에 많은 초점을 맞추고 있는 법들이 신설되었다. 이 점을 감안할 때, 실제로 장애인은 각종 통계치보다 훨씬 많은 수가 될 것이다. 이처럼 장애인에 대한 범주가 확산될 경우 장애인 수는 몇 배로 증가하게 된다. 미국의 경우 장애인의 범주가 우리나라 보다 훨씬 포괄적인데 예를 들면 과거에 장애를 가졌다가 치유된 경우도 장애의 범주에 포함시킨다고 한다.

특히 사회의 분화와 교통의 발달로 인한 사회적인 장애가 증가의 추세에 있는 것에 비추어 본다면, 장애인복지는 사회 연대책임의 기초 위에서 장애의 제거 및 회복에 대한 사회 및 국가의 책임이 강조되어 나가야 할 것이다. 즉, 장애는 남의 일이 아닌 나와 내 가족, 친구의 일이며 내 이웃의 일인 것이다. 1970년대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는 개인과 가족단위의 통제, 관리 하에 있었지만 바쁜 산업사회에서는 가족 중 장애인을 돌 볼 형편이 되지 못한다. 이와 같은 추세로 인해 오늘날 장애인복지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참고문헌: · 남기민, 홍성로 (2007) - 사회복지법제론
· 권선진 (2005) - 장애인복지론
· 박병식 - 장애인의 제도적 차별철폐와 법령정비 방안
· 배융호 (2007) -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의 의미와 향후 과제
· 국가인권위원회 (2008)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의의와 주요내용
· 국회법률지식정보시스템 - http://likms.assembly.go.kr
· 국민연금관리공단 - http://www.nps.or.kr
· 보건복지부 - http://mohw.go.kr
· 근로복지공단 - http://www.kcomwel.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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