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피임약 일반약 전환 논란

사후약가관리를 최저실거래가로 전환, 보험약가 재평가, 참조가격제 시범사업 실시 등 약제비 절감대책을 적극 추진하여 약제비 상승을 억제해 나가는 한편, ◈ 7월부터 의약분업 특별감시단 운영 추진 및 담합․임의조제에 대한 시민 포상금제를 실시하고 관계기관 합동단속 및 교차단속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의약분업 불법행위 단속을 강도높게 추진할 계획임.◈ 또한, 표준진료지침, 병원에 대한 평가제, 의료기관의 부분적 상업성 인정

사후피임약의 논란은 사후피임약이 무엇인가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하여 사후피임약에 대해 중앙대학병원과 식약처 사이트에 사후피임약 레보노르게스트렐과 노레보를 검색해보았다. 일반의약품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많은 주의사항과 심각한 부작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처음에는 ‘위험한 사후피임약에 대해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하여 그들이 말하는 인권을 보장해야 하는가’와 좀더 ‘약에 대한 접근성을 줄여서 약의 오용을 막고 여성들의 건

사후피임약의 일반의약품 전환이 결국 무산된 것을 주 내용으로 담고 있다. 여성단체는 ‘사후 피임의 권리를 제한하는 일체의 행위는 가임 여성의 행복추구권을 빼앗는 명백한 헌법위반 행위’라고 주장하며 사후피임약의 일반의약품 전환을 주장하였다. 여성단체는 여성의 인권도 국민의 건강도 고려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피임은 고대부터 오랜 역사를 지닌 문제이다. 오래된 역사만큼 숱한 논란거리를 낳았다. 피임이 낙태를 막을

사후피임약의 약국판매가 다시 탄력을 받게 되었다. 우리는 이 기세를 이어 재논의를 대비하여 기반을 다져야 한다. 우선, 2015년까지 피임약의 부작용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의학적‧과학적 데이터를 모아 재분류여부를 검토하고, 보건당국은 국내 여성의 피임약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사후피임약과 사전피임약을 각각 언제, 어떻게 사용할지 홍보해야 한다. 또한 일반의약품으로 전환 시 10대 청소년들이 약국에서 쉽게 살 수 있게 되면서 발생할 약물

사후피임약이 일반의약품으로 전환될 뻔 하였으나 결국, 의사 처방이 있을 때만 구매가 가능한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되었다. 이로 인해 여성단체들은 여성의 행복추구권을 빼앗는 헌법위반행위라고 주장하였다. 남성의 피임도구 ‘콘돔’은 편의점에서도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생활용품이지만, 여성의 피임도구는 구입이 제한되어 불평등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사후피임약보다 건강에 해롭다는 사전피임약은 약국에서 의사처방 없이 살 수 있다는 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