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통합법의 기대효과와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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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자본시장통합법의 주요 내용
Ⅲ. 금융기관 입장에서의 기대효과와 제약요인 분석
Ⅳ. 투자자 입장에서의 기대효과와 제약요인 분석
Ⅴ.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2009년 2월에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자통법 또는 자본시장법)로 인해 우리나라의 자본시장의 규모는 꾸준히 증가해왔으며 신규 금융파생상품의 출시, 외국인 주식투자의 증가, 금융지주회사 및 금융투자회사의 연계 업무 수행 등을 통해 자본시장이 활성화되었으며 무엇보다도 자본시장의 구조와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전환시켰으며 각종 규제들을 완화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그러나 법률 시행 이후 자본시장의 성장을 방해하는 요인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여 자본시장의 효율성을 얻기 위해 정부에서 자본시장통합법 개정안을 마련했으나 최근 국회에서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아서 현재 답보 상태에 놓여 있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자본시장통합법의 주요 내용을 알아본 다음, 이것이 현재 금융기관이나 투자자 등 주요시장 참여자들에게 어떤 기대효과를 가져다 주었으며 또한 어떤 제약요인이나 한계점이 남아 있는지를 알아볼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본시장통합법 발효 이후 추가적으로 보완해야 하는 사항 또는 개정안에 대해 논의해 볼 것이다.
Ⅱ. 자본시장통합법의 주요 내용
구체적으로 자본시장법 발효의 기대효과와 제약요인을 알아보기 전에, 자본시장법의 도입 배경과 주요 개정 방향 등의 내용을 살펴보려고 한다.
(1) 제정 배경 및 성격
1997년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자본시장의 빅뱅을 통한 금융산업의 선진화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대두되었는데, 그 이유는 자본시장의 자금 중개기능의 부진, 금융업의 효율성 및 성장의 저하, 관련 법 제도의 후진성 등 때문이었다. 특히 개별 금융회사별로 법률이 존재하기 때문에 같은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상이한 규제의 적용으로 인해 규제차익과 투자자 보호 공백이 발생하며, 특정 금융상품만 취급할 수 있는 열거주의(positive system)은 시장의 다양한 수요 충족과 창의적인 금융 신상품의 설계 및 판매가 제한되어 금융 혁신을 저해시켰다. 그리고 분업주의에 입각해서 금융업 간의 겸영을 엄격히 제한했기 때문에 해외 주요 투자은행에 비해 시너지 효과를 통한 경쟁력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금융투자상품의 불완전 판매 및 불공정 거래, 과도한 손실에 대한 책임 및 대응 부족 등 투자자 보호 제도가 미흡하였기 때문에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도가 매우 낮았다는 문제도 있었다. (김용재, 2012) 이러한 규제 중심의 법 제도들이 지닌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고, 여러 절차를 거친 후에 2007년 8월 3일에 자본시장법이 제정, 공포되고 약 1년 반 동안의 준비기간을 거친 후 2009년 2월에 시행되었다.
이렇게 발효된 자본시장법은 다음 장의 [그림 1]의 내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참가자들 간의 경쟁 촉진과 자율규제 중심의 규제 개혁을 통해 금융투자업자들이 관련 업무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서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고 또한 투자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서 신뢰를 구축, 향상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 은행법과 보험업법을 제외한 나머지 자본시장과 관련된 6가지 법률 을 하나로 통합했고, 나머지 법률들도 기능별 규제 등 자본시장법의 주요 원칙들과 부합하도록 재정비했다. 이러한 자본시장법의 목적과 개정 방향은 국내 금융시장의 빅뱅을 통해 금융투자회사들이 대형화되거나 또는 전문성을 갖춰서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유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김용재. (2012). “자본시장과 법 (상).” 고려대학교출판부.
파이낸셜 뉴스. (2012년 11월 21일). “표류하는 자본시장 탈출구는 어디인가.” http://www.fnnews.com/view?ra=Sent0301m_View&corp=fnnews&arcid=201211210100189750010784&cDateYear=2012&cDateMonth=11&cDateDay=21에서 검색됨
파이낸셜뉴스. (2009). '자통법 원년' (기획기사 시리즈, 총 10개 기사). “”.
한국거래소. (2007). 자본시장통합법의 내용과 의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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