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 분석

성폭력 범죄가 증가하면서 사회적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그간 아동성폭력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형사정책적 연구들이 많이 행해졌으며, 그 결과 특단의 대책들이 나오게 되었다. 이를테면 아동․청소년성폭력 범죄자의 형량 가중을 통한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 상향 조정이나 ‘특정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의 전자발찌부착, 그리고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공개제도 등

제도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우선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론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며, 제도에 대한 계속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다음으로, 신상정보공개 제도는 그 일반예방적 효과의 측면에서 여전히 재검토를 요한다. 청소년대상성범죄자에 대한 등록제도를 통해 성범죄자정보를 형사사법기관과 필요한 경우 지역사회주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방안과 연계될 때 비로소 실효성을 높일 수 있게 될 것이다. 국회

성범죄자에 대하여 전지팔찌를 채워서 감시하는 전자감시제도의 도입이‘특정성폭력범죄자에대한전자장치부착에관한법률안 현재 동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의 명목으로 국회의원에 의해서 국회에 발의되어져 있는 상태이며, 미국에서도 이미 도입되어서 시행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아동과 청소년을 성매매와 성폭행으로부터 보호하고자 2000년 7월부터 시행’상에 신상공개제도

성범죄자의 신상 공개와 인권- 목차 -Ⅰ. 서론Ⅱ. 본론1. 성범죄자 신상 공개의 실태 및 현황2. 신상 공개의 실태 분석을 통한 문제점 제기1) 부족한 신상 정보와 원활하지 못한 공개 서비스2) 신상 공개 대상에 대한 불분명성과 시대에 뒤떨어지는 대안3) 성범죄자의 신상 정보 공개제도에 대한 전문 인력 부족3. 신상 공개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1) 신상 공개 범위의 확대2) 시대에 맞는 신상 공개 수단의 개발3) 신상 공개제도를 위한 전문 인력

목 차 1. 서 론 II. 본 론 1. 신상공개정보 제도의 내용2. 성범죄자 신상정보공개 찬 반론의 주요내용과 사례 분석.(1) 찬성 론 (2) 찬성론이 제시하는 해외 사례(3) 반대 론(4) 반대론이 제시하는 해외 사례III. 결 론 -개인적 견해-성범죄자 신상공개에 대한 내용과 찬반론 및 개인적 견해1. 서 론 성범죄자 신상공개에 대한 찬반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성범죄자의 신상공개는 재범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시행되고 있다.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