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강간 찬반 논의] 부부강간과 성적자기결정권 - 부부강간의 사례와 실태, 부부강간 판례, 부부강간 찬성, 부부강간 반대 논의

판례의 태도는 정당하다고 보인다. 범죄 피해를 예방해야할 책임이 있던 국가가 구제 과정에서 오히려 다시 가해하는 것은 당연히 잘못 된 일이기 때문이다. 공무원의 업무처리상 편의를 위해서 2차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사고는 반드시 교정되어야 한다. 한편 범죄 사실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지나치게 피해자의 입장을 배려하는 것이 불공정할 수 있다는 논의가 있다. 그러나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배려가 곧바로 피고인의 공정

부부간의 화해와 포용을 오히려 제약하며 상대방의 복수심을 만족시키는 수단이고, 간통은 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에 속하는 사항이며 개인은 성적 행복추구권과 함께 사생활 보호를 받을 권리를 헌법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 등을 폐지의 이유로 들고 있다.이에 대해서 우리는 간통죄의 연혁 및 입법주의, 각국의 입법태도 그리고, 처벌 태도와 실태 등을 살펴봄으로써 간통죄 존폐에 대한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다.Ⅱ.간통죄의 의의1.의 의 배우자

, 『헌법상의 기본가치와 낙태에 대한 연구』, 건국대 대학원, 2004고려대학교 보건복지부,『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및 종합대책수립』, 2005 심영희, 『낙태의 실태 및 의식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1이숙경, 『낙태, 선택할 권리 없는 딜레마』,2002 윌키 부부, 정길용 역, 『낙태』, 한국기독학생회출판부, 1997상생과 낙태예방(http://www.sangsaeng.org), 프로라이프 의사회(http://www.prolife-dr.org),낙태 반대 운동 연합(http://www.prolife.or.kr).

성적 자기 결정권에 대한 침해라는 입장 이 수용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둘째,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상담소와 보호시설의 설치에 관한 조항을 임의조항으로 규정하여 국가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상담 및 보호시설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강제조항으로 바뀌어야 한다. 1) 친고죄 폐지 문제 1997년 동법의 제1차 개정에서 13세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의 죄를 가중처벌 하고 비 친고죄로 개정하였다.

성적 자기결정권이 포함되어 있다. 간통죄를 규정한 형법 제241조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것이나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은 국가적사회적 공동생활의 테두리 안에서 타인의 권리공중도덕사회윤리공공복리 등의 존중에 의한 내재적 한계가 있는 것으로 절대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형법 제241조의 간통죄의 규정은 선량한 성도덕과 일부일처주의 혼인제도의 유지 및 가족생활의 보장을 위하여서나 부부간의 성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