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특성(부동산의 물리적 특성, 제도적 특성, 경제적 특성)

경제적 이익에만 치중하여 온 결과, 과도한 용적률로 인한 고층고밀도로 개발되면서 도시환경의 파괴와 교통 및 주거환경의 악화, 자원의 낭비와 사회적 형평성의 문제, 부동산 투기유발등의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그리하여 본래의 목적을 벗어난 비 도시 계획적인 재건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재건축 사업은 공공성과 수익성을 필요충분조건으로 하는 사업이다. 즉 도시내부의 물리적 구조물이 집단적으로 노후불량해져

경제적 하자기술적 하자․권리의 취득불가능․인수불가능․이용불가능․공용징수의 대상 부동산취득․과다한 세금부담․불법건물의 취득․거래가격 및 임료의 불합리․수익성, 관리비용의 판단오류․입지선정의 실패․최유효이용 판단의 오류․부동산의 유통성 저하․건물의 비견고성 및 내용년수 오판․이용불편․설계 및 설비의 악조건․물리적, 기능적 하자⑩ 국토이용계획상의 과제⑪부동산문제의 특성 - 악화성향․지속성․

부동산 시장의 일부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은 기술적, 경제적 특성으로 인하여 다른 표준화된 소비재 시장만큼 효율적이지는 못하다. 시장이 효율적이기 위해서는 우선 같은 시장 내에서 같은 재화에 대한 가격차이가 쉽게 그리고 신속하게 제거될 수 있어야 한다. 부동산시장에서는 최신 정보의 습득을 어렵게 만들 뿐 아니라 거래비용을 상대적으로 높게 만드는 물리적인 조건들이 존재한다. 지식은 간헐적으로 얻어지며 지리적으로

부동산은 자원으로서 부동산이 갖고 있는 경제 법률 사회물리적인 특성과 이들이 복합적으로 부동산 관련 의사결정 및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음을 모두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부동산과 관련된 행동 및 의사결정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상품(commodity)으로서의 부동산의 성격은 대단히 복잡하다. 물론 부동산이 위치한 사회와 문화에 따라 특별한 제도적경제적요인들이 작용하기는 하나, 일반적으로 상품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하며, 임대부담료를 최소화 하여서 저소득 계층들이 실제로 입주할 수 있도록 제도화 되어야 할 것이다. 제6장. 주거복지의 사적 대응Ⅰ.주거복지연대주거복지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얻고자 하여 방문했던 기관 중 하나이다. 이곳은 조그만한 오프스텔에 연구원 3분정도가 근무하고 계셨으며 다른 시민단체와 마찬가지로 매우 열악한 환경이었다. 주거복지연대는 창립한지 1년 밖에 되지 않았으며, 우리나라의 주거복지를 1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