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문제 대응 방책

문제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접근하여야 할 것이다. 동북공정은 단순히 당사자인 한국과 중국의 문제만이 아니라 북한과 동북아시아의 국제협력 문제와도 연관이 있다.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 한국과 중국은 동북공정을 좀 더 거시적인 차원에서 바라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향후 국제관계도 고려하여 평화적이고 대화로서 해결해야 하는 원칙에 동의하면서도, 현명하고 단호한 대응을 위해 올바른 인식과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 3. 탈북자 문제

문제의 국제화를 위한 다차원적인 접근방안으로서 민간단체 혹은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예를 들어 대북 인도적 지원 문제도 무조건적 지원 대신 세계식량기구(WFP) 등 국제기구와 연계하여 지원이 이루어질 때 그 구속력이 커질 것이고, 재중 탈북자 문제도 중국정부와 직접 대화하기보다 탈북자 강제송환에 반대하는 NGO와 협력하여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더욱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4. 결론 및 향후방향 제언미국정부의 대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의 인간이며, 같은 동족이라는 점에서도 그러하지만 궁극적으로 북한주민의 인권보호는 한반도 통일에 긍정적인 역할 때문이다. 이제 우리는 북한인권의 열악성 및 비인권성을 전 세계에 환기시킬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노력은 물론이고 비정부적 차원의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하루라도 빨리 평화통일을 앞당길 수 있는 첩경이며, 그 기본토대가 될 것이다.2. 북한인권개선을 위한 국제협력에 의한 대응책1) 국제

김승철(1998) : 탈북자문제(9통일준비차원에서 바라보자(9북한(9서울 북한연구소김병로(1995) : 탈북자의 발생배경 분석(9서울 민족통일연구원김동규(1996) : 탈북 귀순자들의 남한사회적응 어떻게 해야 하나(9자유공론(9서울 자유공론사이정우김형수(1996) : 탈북이주자 사회정착지원 개선방안(9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금순(1997) : 한이탈주민정책 방향과 우리의 과제(9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최창동(2000) : 탈북자 어떻게 할것인가(9서울 두리

문제등 국제정세는 미래를 정확히 예측하고 대응해나가기에는 너무나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부시정부의 국제대응정책은 북미관계의 교착상태를 야기하였으며 9.11테러사건이후에 미극의 대 테러전 수행으로 북미관계 및 남북관계 개선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6.15정상회담이후 조성된 남북화해와 한반도 평화증진이란 큰 틀은 근본적으로 훼손되지 않았으며 특히 북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