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의 과제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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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4.11 / 2017.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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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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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동복지정책의 과제
1) 아동중심적 관점의 강화
2) 실질적 보장의 강화
3) 행정 및 전달체계의 정비와 강화
2. 아동복지실천의 과제
1) 아동권리에 입각한 실천
2) 보편적 서비스의 실천
3. 아동복지의 전망
1) 아동복지의 발전방향
2) 직업으로서의 아동복지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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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동복지정책의 과제
1) 아동중심적 관점의 강화
최근 서구의 복지정책은 아동의 권리 강화와 더불어 가족을 강화함으로써 부 모가 아동양육 등의 책임을 다하도록 하는 경향을 보인다(Cannan & Warren, 1997)이처럼 가족에게 복지의 책임을 지우는 경향은 우리나라에서도 환영받고 있다. 그러나 복지국가의 역사가 길고 아동중심적 제도가 법과 실제적 정책에 의 해 보장되어 온 복지 선진국의 입장과 우리나라의 입장은 다를 수밖에 없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아동복지정책은 다른 사회정책의 결정이나 이해집단에 의해 수시로 변화되어 왔다. 예를 들어서 해방 이후의 보육제도의 변천을 살펴보면, 아동중심적 사고는 허울뿐이고 여러 이해집단이 큰시안적인 이해표출에 급급하고 있다. 또한 현재의 보육정책도 아동의 보호받을 권리와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과 같은 아동중심적 입장보다는 노동력 감소에 따른 여 성노동력의 공급을 위해서나, 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 시행되는 경향이 크다(이옥, 2004) 또한 우리 사회에서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 로 권리의 주체로 여겨지기보다는 성인에 비해 열등하여 보호받아야 하는 존재이거나 부모에 의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로 여겨지는 경향이 높다(공계순 외, 2003).
따라서 아동복지정책이 올바른 방향성을 갖고 나아가기 위해서는 사회구성 원이 아동권리의 중요성을 알고, 제도, 정책, 법적 장치 등에서 아동중심적관 을 강화시켜야 한다 즉, 아동은 잘 자랄 기회를 평등하게 누릴 권리가 있다 는 것이다. 따라서 아동복지정책도 모든 아동이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출신, 재산, 태어난곳등 어떠한 종류의 차별을 받지 않고 잘 자랄 권리가 있다는 관점에서 출발하여야 할 것이다.(강남식 외, 2003). 더구나 우리나라는 1991년 이후 국제연합(유엔의 아동권리협약 국가이므로,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법적, 정책적, 실천적 측면에 대한 재평가를 해야만 한다. 그에 따라 매5년마다 우리나라 정부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2008년에는 제3-4차 유엔아동권리협약 통합국가보고서를 제출한바 있다. 유엔의 아동권리위원회는 2000년 제2차 국가보고서를 검토한 후 한국의 아동권리협약의 이행을 저해하는 전통과 문화를 변화시키려는 정부의 노력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는 점에서도 아동복지정책에서 아동중심적 관점의 강화는 필수적이라고 하겠다.
자료평가
- A학점 자료라고 기대를 했으나 기존자료의 짜집기에 불과하고 주제가 기술하라 지만 본인의 사견은 전혀없는 단순한 기존 이론의 정리수준에 불과
- chan***
(2018.02.17 09:48:29)
- 잘 사용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oeunji1***
(2017.07.31 20: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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