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고령사회의 심각성과 해결방안] 저출산 고령사회 - 저출산 고령사회의 실태와 심각성, 저출산 고령사회 문제점, 저출산 고령사회 전망, 저출산 고령사회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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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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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p.1-2
들어가는 말--------------------------------------p.1
1-1. 저출산 고령사회의 정의---------------------p.1-2
Ⅱ. 본 론 --------------------------------------p.2-10
2. 국내의 저출산 고령화 현상의 실태 · 현황---------------p.1
2-1. 문제의 발생원인------------------------------p.3-4
2-2. 현 정책의 현황 및 한계-------------------------p.4-8
Ⅲ. 결 론 --------------------------------------p. 8-10
Ⅳ. 참 고 문 헌 -------------------------------------- p.11
- 본문내용
-
I. 서론
들어가는 말
2013년 현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저출산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고, 이는 고령화 현상과 맞물리면서 국가적 성장 동력 상실이나 세대간 불균형과 같은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 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저출산․고령화 현상은 후기 산업사회를 경험해온 OECD 회원국들과 같은 선진국에서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어서, 지속적 산업발전과 복지사회를 유지해야하는 선진국들에겐 국가의 최우선 해결 과제로 부각되어 여러 가지 대응책들이 마련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 그 어느 나라보다도 저출산 현상을 심각하게 경험하고 있고, 앞으로도 일본 등과 같이 심각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듦으로 인해 그에 따른 대책 마련이 시급해진 상황이다.
저출산 현상은 우선 앞으로 지속적으로 학령인구의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므로 학생수 감소에 따른 공교육 차원에서의 학교 및 학급의 운영이나 교실 수업의 변화뿐만 아니라 각 급 학교의 전반적인 교육환경에 있어서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유소년 인구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40년경에는 현재의 78% 수준, 고등학교 및 대학교 학령인구는 65% 내외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통계청, 2011a). 이러한 학령인구의 감소는 교사수 초과, 잉여학교의 증가, 대학정원의 초과, 고등교육의 질적 수준 저하 등의 문제를 낳게 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한 사회의 저출산 경향이 생산노동 인력의 감소, 적절한 세수 확보의 곤란, 부양 계층의 증가로 인한 세대 간 갈등 등을 유발하여 경제성장의 악순환을 낳을 수 있다. 박휴용, 여형기, “한국의 저출산 현상의 원인과 유아교육·보육 정책의 방향 분석”, 2014, pp 69-95
저출산이 선진국에서 먼저 발생했기 때문에 이에 관한 연구들이 1970년대와 80년대에 먼저 나왔다. 우리나라도 1990년대 들어 결혼과 출산 관련 연구들이 나오기 시작, 2000년대 이후 저출산이 본격적인 사회문제로 부각되면서 관련 연구들이 쏟아졌다. 송유미, 이제상, “저출산 원인에 관한 연구: 산업사회의 변화와 여성의 사회진출을 중심으로”, 2011, p.29
저출산은 고령화 현상을 유발하고 촉진시키는 가장 큰 원인이기에 두 현상의 관계과 원인, 문제점 그리고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응정책들의 한계와 앞으로의 방향 등을 살펴보며 현재 한국사회의 근간을 흔들고 있는 두 현상에 대해 여러 자료들을 근거로 하여 심도 있게 논의해 보고자 한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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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유미, 이제상, “저출산 원인에 관한 연구: 산업사회의 변화와 여성의 사회진출을 중심으로”, 2011, p.29
- 이삼식, “2012년 저출산·고령화 대응 정책의 변화와 전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
- 김은정, “저출산 대응을 위한 보육정책 현황과 과제”, 2013,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서태열, 임은진,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대응한 사회과 인국교육의 방향과 전략”, 2013, 52(4), pp22-35
- 통계청, 2013
- 박휴용, 여형기, “한국의 저출산 현상의 원인과 유아교육·보육 정책의 방향 분석”, 2014, pp 69-95
- 김용수,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방향”, 2014
- 김진희 기자, “고령사회 한국, OECD 노령인구 증가속도 1위”, 2014.09.09 스카이데일리 기사
http://www.skyedaily.com/news/news_view.html?ID=23932
- 네이버 지식백과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65935&cid=43667&categoryId=43667
- 김지연 객원기자, “우리 회사엔 경단녀가 없다” , 2014.12.08, 966호 p.44
http://weekly.donga.com/docs/magazine/weekly/2014/12/08/201412080500014/201412080500014_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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