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및 주택관련 제도의 기초와 거래, 보유규제 등(가격정보 및 관련규제, 투기과열지구, 거래정보 규제, 임차대 규제, 진입규제 등)

제도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로 부동산 시장이 극도로 침체되자 투기지역 해제 등을 통해 DTI 규제를 완화했다가 집값이 뛸 조짐을 보이자 지난해 9월 다시 강화했다. 정부는 주택 경기 침체를 방지하고 거래위축을 해소하기 위한 ‘주택 미분양 해소 및 거래 활성화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 장에서는 최근 한국의 부동산 시장, 특히 주택건설시장의 동향을 살펴보고 이와 관련하여 시행되고 있는 DTI정책방향과 주택연금제도의 현상

토지거래허가제, 양도소득세, 실제거래가 과세 및 개발행위에 대한 개발 이익환수 및 각종부담금제도 등, 주로 수요측면에 관한 것으로 공공택지의 공급확대 및 민간부분의 토지공급 활성화 등이 있다. 2. 주택정책주택정책은 주택가격 및 주거내용, 주택공급, 주택금융, 주거환경 개선 등으로 “주택” 의 수요와 공급을 적절하게 조절하는 정책으로 주택보급률이 1970년도에 78.2%에서, 2002년도에는 100.6%로 성장했다. 주택정책의 수단으로는 주택관련

주택자금을 지원하였다 아파트 당첨자에 대한 중도금 대출, 전세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도록 주택 소유자에 대한 전세자금의 대출, 미분양 주택 건설업체에 대한 자금지원 등이 금융지원 정책의 주요 내용이다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한 조세감면은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록세에 대한 감면이 있고 그 외에도 제1종 국민주택채권 매입에 대한 감면 및 개발부담금의 면제가 있다.부동산 활성화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토기공개념 제도 폐지, 토지거래신고

등으로 대처. 1978년 서울 지가상승률 135.7% / 울산 1978년 110.82%- 물가상승률 및 지가상승률 모두 높은 시기. 고도성장에 따른 개발촉진 및 소득증대효과, 중동특수와 통화팽창- 물가상승을 지가상승이 뒤따라가는 경향￭제3차시기 : 1980년대 말. 주택공급 부족 + 국제수지 흑자의 시기.- 1988~90년간 연평균 주택가격 16.3%, 토지가격 26.7%가 상승- 물가상승율은 상대적으로 낮아졌지만 부동산가격은 상승. 부동산투기에 대한 사회적비난.- 토지공개념 제도

주택정책의 변화과정 하성규, 2004.2.20, 『주택정책론』, 박영사가. 1960년대1960년대 초반에는 주택관련조세정책이 구체화되지 못한 상태였고, 전반적인 주택․토지 등의 부동산관련법률도 정비되어 있지 못했다. 주택관련법률인 도시 계획법, 건축법, 토지수용법, 대한주택 공사법이 1962년에 제정되었다.1962년부터 시작된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함께 주택공급확대를 위한 기초작업이 시작되었고, 각종 제도금융실시와 함께 주택가격안정을 위한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