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장기본법의 의미, 입법 배경, 연혁, 내용, 최근 이슈, 박근혜식의 복지, 문제점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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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보장기본법의 의미
2. 입법 배경과 연혁
1) 입법 배경
2)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과 사회보장기본법의 비교
3) 연혁
4) 사회보장기본법의 개정
3. 내용
1) 목적과 기본 개념
2) 사회보장의 주체와 책임
3) 사회보장의 대상
4)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 수급권
5) 사회보장심의위원회
4. 최근 이슈 : 박근혜식 복지
5. 문제점 및 개선방향
Ⅲ. 결론
느낀점
참고문헌
별첨 :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
- 본문내용
-
Ⅰ. 서론
2011년 대한민국은 작년 지방선거 이후 민주당의 무상급식, 무상의료, 반값등록금으로 대표되는 무상복지를 시작으로 최근 한나라당까지 일명 ‘박근혜식 복지’를 당론으로 채택하면서 여야를 막론하고 복지정책을 강조하고 있다. 여야의 복지논쟁이 뜨거워진 원인은 다양하겠지만 분명한 것은 대한민국의 복지제도가 기존 그대로 시행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며, 여기에는 여야 모두 동의하고 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기존 복지제도는 현재 우리사회의 새로운 사회적 위험을 해결하는데 어떤 한계가 있는 것일까? 다양한 복지제도와 관련법을 통해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지만 본 보고서에서는 사회복지법의 체계에서 사회보장의 기본원칙과 범위 등을 규정하는 기본법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회보장기본법을 통해 해답을 찾아보고자 한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사회보장기본법의 의미와 입법배경, 주요내용을 알아보고,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박근혜식 복지’의 주요내용과 함께 사회보장기본법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논의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사회보장기본법의 의미
사회보장기본법은 1963년 군사정부시절 제정된 「사회보장에 관한 법」에서 근원한다. 「사회보장에 관한 법」은 국가의 경제․사회적 체제에서 미래에 설립할 사회보장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데 도움을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나, 실제로는 이러한 목적을 수행하지 못하였다. 이후 30여 년 동안 변화된 사회제도에 부응하지 못하는 이 법을 본래에 취지에 맞추어 제반 사회보장제도의 기본 이념과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사회보장제도의 효율적 운영과 통합적 발전을 위한 법적 기초를 마련하고자 1995년 확대 발전한 법이 「사회보장기본법」이다.
사회보장기본법은 경제․사회적 발전에 적절한 사회보장제도의 운용에 합리성을 기하고 제도간 연계를 원활히 하여 국민복지에 기여하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사회보장기본법은 각각의 사회보장 관련법보다 늦게 입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반 사회보장의 모법으로서의 위치를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법 체계는 사회보장법전이나 사회복지법전 같이 통합법전 체계가 아니라 개별적이고 분립적인 법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보장기본법은 개별적인 사회보장 관련 법률을 지배하는 기본적인 법이념, 공통원칙, 권리와 의무관계, 용어의 정의 등을 제공하여 사회복지법 체계를 일관성 있게 정리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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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외성(2011). 한국사회복지법제론. 경기. 양서원
사회복지교육연구센터(2011). 사회복지법제론. 서울. 나눔의집
최종찬(2006). 인간다운 생활의 사회복지법상의 보장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정명례(2009). 사회보장 권리에 관한 연구 : 사회보장 권리의 실효성을 위한 법전화방향과 내용을 중심으로. 전북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석재은(2011).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안 감상법. 복지저널 2월호
사회보장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2011. 2. 11.). 박근혜의원 대표발의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011. 7. 15.). 전현희의원 대표발의
사회보장기본법 전부개정을 위한 공청회 자료(2010. 12. 20)
보건복지부 http://www.mw.go.kr
고용노동부 http://www.moel.go.kr
법제처 http://www.moleg.go.kr
박근혜의원 홈페이지 http://www.parkgeunhy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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