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고속철도사업의 문제점분석을 통해 살펴본 국책사업의 나아갈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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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3.02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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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2004년 4월 1일 드디어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고속전철이 개통 되었다. 서울에서 출발해서 2시간 40분 만에 부산에 도착할 수 있는 고속 전철의 개통으로 드디어 우리나라도 전국이 반나절 생활권으로 접어들었다. 정부는 이를 통해서 생활상의 변화뿐만 아니라 경제, 산업 전반에 커다란 변화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시행 초기부터 여러 가지 문제점 등이 나타나고 있다. 첫날 고속전철의 한 승객이 죽음에 이르고, 역방향 좌석의 안정성 문제가 도마에 오르면서 논란이 시작되었는데,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들의 경제 사정을 외면하듯 보이는 무궁화호의 대폭감소 등도 여러 가지 비판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미 수조원이라는 많은 예산이 들어갔고, 또한 앞으로도 많은 예산이 들어갈 이 사업에서 우리는 그냥 비판만 하고 손을 놓고 있을 수많은 없는 사실이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그렇다면 과연 이러한 고속 전철 사업의 문제점이 무엇이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바는 무엇인지 생각해 보아야 할 시점에 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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