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고속철도사업의 문제점분석을 통해 살펴본 국책사업의 나아갈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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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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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철도 건설사업 시행의 문제점
잘못된 설계와 계획
• 기본설계단계에서 항공측량 등 주요과정 생략
: 잦은 설계 변경, 용지매수전의 무리한 계획
• 공사계획의 변경으로 인한 잠재적 비효율성
⇒ 운행시간의 증가로 각종 문제발생
• 정치적 이해관계와 지자체의 무리한 요구에 한 굴절
⇒ 대전 대구 지하화, 오송역 설치 요구 등
고속철도 건설사업 시행의 문제점
환경영향평가 및 환경보전 문제의 무시
• 천성산, 금정산의 생태계 보전문제
• 고속철도 건설로 인한 생태계 단절
철도 사업의 부실시공
• 무리한 공기단축: 차량 선정보다 1년 앞선 시험선 착공
• 무경험 업체의 참여
• WEJ사의 부실공사 판정
⇒ 고속전철 관리공단 : 예상보다 결함이 적다고 안도
→ 부실에 대한 인식부족
고속철도 개통 후 제기되는 문제점
시간, 비용 → 수익성만을 추구하는 철도청
• 새마을 무궁화호 열차 문제 차량편 감소와 시간 증가
• 통일호 열차 운행중단
기대치에 따르지 않는 속도와 운행시간의 연장
• 역방향 좌석 도입을 통해 차량무게를 감소시도
→ 이러한 노력에도 중속철을 벗어나지 못함
• 동대구~부산 새마을호와의 평균속도의 차이 미비
→ 고속철도 평균 110KM, 새마을호 평균107KM
• 운행시간의 연장으로 수익감소
→ 1조 2700억원 수입예상
실제수입 절반인 6075억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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