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o와 정치] 한국의 시민운동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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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2.25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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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과 동시에 시민운동에 대한 기대와 바람, 비난과 비판은 극과 극이 병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민단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너무 과격하고 경직되어 있다는 비난에서부터 체제 내에 안주하는 개량주의자들이라는 비난이 공존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눈과 귀와 입이 되어 속 시원히 잘해 주고 있다는 격려에서부터 시민단체의 본분을 넘어서고 있다는 우려까지 뒤섞여 있다. 한국의 시민운동은 마치 프로크루스테스에게 몸길이가 침대보다 길어도 안 되고 짧아도 안 되는 것을 요구받고 있는 테세우스처럼 지금 매우 난처한 입장에 처해 있다. 시민운동의 정체성, 시민운동이 나아갈 바에 대한 상반된 요구와 기대가 시민운동 내외적으로 교착되고 있는 것이다.”
제1비판 : 시민 없는 시민운동?
한국의 시민단체들이 충분한 회원을 갖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하나의 시민단체를 운영해 나가는데 필요한 회비나 자원봉사자가 없음으로 인해 대부분의 시민단체들은 고통을 겪고 있다. 보다 대중적이고 설득력있는 활동을 해오지 못한 시민단체의 책임이 크다.
반론
1. 시민단체의 책임만이 아니다. 이러한 시민부재상황은 오랜 역사적인배경과 한국사회의 구조적 배경을 지니고 있다. 식민지시대, 분단과 전쟁, 군사독재를 거치면서 한국사회는 공익적 영역에 대한 관심과 활동을 배재시켜 왔다.
2. 시민단체들은 회원확보를 위해 안간힘을 다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도 서서히 개선이 되어가고 있다. 참여연대의 경우 15,000명의 회원으로부터 회비의존도 거의 100%달성하고 있다. 또한 지역단체들 가운데서도 회원증가속도가 놀랄만한 단체도 적지 않다.
3. 비판하는 언론과 학자들은 비판과 동시에 위와같은 사례들을 적극 소개할 필요가 있다. 언론이 주도하는 ‘시민없는 시민단체’비판은 마치 시민단체가 시민을 배제하거나 시민과 동떨어진 활동을 하는 듯한 인상을 주어 오해의 소지를 낳는다.
4. 외국의 시민단체들과 비교해 볼 때 회원의 숫자가 반드시 우리보다 많다고 보기 어렵다. 일본은 숫적으로 미국은 회원의 지속성과 참여의 질면에서 우리보다 낫다고 보기 힘들다. 우리의 시민단체들은 1990년대 이후 창립되어 아직 발전도상에 있기 때문에 일률적인 비교자체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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