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갈등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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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2.03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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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지역갈등이란?
갈등이란 ‘둘 이상의 개인이나 집단 또는 조직 사이에서 일어나는 현상으로, 이들간의 심리적 대립감과 적대적 행동을 내포하는 동태적인 과정’으로 설명된다. 이러한 행동의 주체는 개인일 수도 있고 집단이나 조직일 수도 있다. 갈등은 외부로 나타나는 것, 즉 ‘표면화’되는 대립적 행동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표출되지 않더라도 당사자들이 갈등 상황을 인식하고 긴장과 불안, 적대심을 느끼기 시작하면 갈등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한국 사회는 오랜 동안 지역갈등을 경험해 왔다. 지역패권주의, 혹은 동서문화의 배타적 성향으로 이해되어 온 지역갈등은 사회가치의 불균형 배분으로 사회통합을 저해한다. 특히 지역이기주의와 연결된 지역갈등은 기득권의 유지나 독점적 권력에 대한 정당성 부여, 그리고 권력자의 통치구조 강화를 위한 독재권력 수단의 의미가 강하다. 제3공화국 시절부터 지속되어 온 영호남간 지역갈등은 범국민적 의사를 결집해야 하는 정당조직의 구조와 역할을 지역 중심으로 왜곡시켜 왔다. 또한 지역갈등의 폐해를 인정하는 과거 정부들은 출범시 마다 지역감정 타파를 약속하였으나,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였다. 이제 지역구도 속에서나마 시민단체와 노동자, 여성, 청년층 등 소외계층의 지지를 함께 받았다고 평가되는 노무현 정부에서도 지역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나름의 개혁을 새로이 추진하고 있다.
지역주의의 사전적 의미는 주요 쟁점이나 정책에 대해 지역에 따라 각기 다른 태도를 나타내고 극단적인 경우에는 지역의 자주성을 추구하는 집단의식을 말한다.
지역갈등은 주로 각종 정책수립과 집행과정에서 발생한다는 점에서 ‘정책갈등’이란 측면으로 접근할 수 있다. 어떤 정책이 결정되면 상대적이기는 하지만 편익을 누리는 집단과 비용을 부담하는 집단이 구분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즉, 누구의 희생하에 누가 어느 정도 혜택을 입느냐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다양한 집단들간의 상호작용으로서 관련 집단간의 서로 다른 이해관계와 선호가 반영된다. 이들 집단들은 자신의 이익과 일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름 외부세력에 의해 가능한 한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 한다. 이 과정에서 각 집단들간에 이익이 조화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갈등이 발생하게 되고, 이때 각 집단들이 갖는 권력, 정보력, 경제력에 의한 역학관계에 따라 갈등의 정도가 좌우된다. 같은 집단에 속하는 사람들도 전체적인 목표에는 동의하더라도 세부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생각을 갖고 있을 수도 있다. 어쨌든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사회집단 내에서 갈등문제가 없을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메커니즘을 구축해야한다. 이해 당사자들이 갈등 이전보다 갈등 이후 서로의 이익을 오히려 높일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나아가 지역갈등을 통해 공동체의 결속력을 높이고, 대화와 타협의 문화를 정착시키는 등 사회공동의 이익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2. 지역갈등의 역사적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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