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위기관리체계] 중국의 사스위기대응실패와 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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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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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사스(SARS)란 무엇인가?
Ⅲ. 중국정부의 사스 대응 과정
1. 소극적 은폐 단계(2003. 1. 2 ~ 2003. 4. 20)
2. 적극적 대응 단계(4.20 ~ 5.23)
3. 위기 복구 단계
Ⅳ. 중국의 사스 대응과 정상 실패 요인
1. 위기 관리 제도와 법규의 미비
2. 정책의 비선호도와 미온적 대응
3. 언론의 위기관리 지원상의 문제
4. 부실한 의료 시스템
5. 민간자원 활용의 저조
Ⅴ. 한국의 사스에 대한 대응
1. 사스조기경보(SARS Alert) 감시 및 관리지침
2. 사스(SARS) 관리지침
Ⅵ. 결론 및 교훈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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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현대사회에서 위험하지 않은 것은 아무 곳도 없다고 할 만큼이나 위기의 종류는 다양하다. 이와 같은 위기는 급변하는 사회변동과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른 국가의 위기관리 능력부족 등과 같은 정책결정체계의 관리능력 부족에서 기인되는 위기 발생의 빈도가 증가하고 있던 공공부문에서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즉,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국가의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위기관리행정의 구축이 필수적이다. 또한 갈수록 복잡한 사회변화 속에서 위기자체를 제거할 수 없다면, 현실적으로 위기를 최소화하고 나아가 증폭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최근에 발생한 대형사고들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을 살펴보면, 과연 정부가 이러한 우기관리에 효과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간다. 오히려 위기상황이 발생하면 철저한 요인 분석과 적절한 사후수습책, 재발방지책을 강구하기보다는 우선 관련자 문책에 그쳤으며, 졸속대응으로 고비를 넘기고 국민성금을 거두는 미봉책으로 끝나 국민적 무감각 속으로 사라졌다. 특히, 대구지하철 화재사건에서 보듯 인재적 요인이 크다는 것은 효과적인 위기관리 체계의 부재를 의미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미 발생한 사고로부터 사회적 학습을 통하여 위기관리의 오류를 수정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보다 근원적인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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