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금융론] 민자유치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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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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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1. 개 요
2. 연 혁
3. 현 황
4.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Ⅱ. 주차장
1. 주차장 종류
2. 주차전용건축물
3. 주차장 현황
4. 공영주차장 요금
Ⅲ. 민간투자 주차장
1. 민간투자법에 의한 주차장사업 현황(서울시)
2. 주차장 사업성검토
- 본문내용
-
Ⅰ.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1. 개 요
- 목적 :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여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운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사회간접자본시설 : 각종 생산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당해 시설의 효용을 증진시키거나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시설 및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시설(도로, 철도 등 24개시설)
2. 연 혁
- ‘1994.08.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정
- ‘1998.12. 사회간접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전문개정
- ‘2003.12. 사회간접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일부개정
3. 현 황
- 국가관리사업 : 37개
- 자체관리사업 : 97개(주차장 22개)
※ 2003년 현황, 민간투자지원센터 연차별보고서(2003), http://picko.krihs.re.kr
4.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1)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
2)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준공후 일정기간동안 사업시행자에게 당해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며 그 기간의 만료시 시설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방식
3)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사업시행자에게 당해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방식
4) 민간부문이 사업을 제안하거나 변경제안을 하는 경우 당해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의 방식을 제시하여 주무관청이 불가피하다고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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