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제 정책분석] 주5일근무제 정책분석

등록일 / 수정일
페이지 / 형식
자료평가
구매가격

2004.10.19 / 2019.12.24
24페이지 / hwp (아래아한글2002)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2,1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로그인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추천 연관자료

목차: 1.문제제기 ------------------------------------------2p
2.주5일제의 의의 --------------------------------------3p
1)삶의 질 개선 --------------------------------------3p
2)경제성장구조의 전환 -------------------------------3p
3)고용유지 및 창출 ----------------------------------4p
4)고용상의 남녀평등 확보 -----------------------------5p
3.주5일 근무제의 효과 --------------------------------5p
1)긍정적 효과 --------------------------------------5p
(1)노동자 입장 -------------------------------------5p
(2)사측 입장 --------------------------------------6p
2)부정적 효과 --------------------------------------7p
(1)노동자 입장 --------------------------------------7p
(2)사측 입장 ---------------------------------------8p
4.주5일 근무제에 대한 대안의 탐색 ----------------------9p
1)탐색방법 -----------------------------------------9p
2)대안의 구체적 탐색 --------------------------------9p
(1)제1안: 노동계의 대안 -----------------------------9p
(2)제2안: 경영계의 대안 -----------------------------9p
(3)제3안: 정부의 대안 -------------------------------9p
(4)제4안: 노사정위의 대안 ---------------------------10p
(5)종합 ------------------------------------------11p
5.대안의 비교평가 -----------------------------------12p
1)평가의 기준 --------------------------------------12p
2)평가기준에 입각한 각 대안의 비교평가 ----------------12p
(1)형평성 기준에 의한 대안의 평가 --------------------12p
(2)정치적 실현가능성 기준에 의한 평가 -----------------13p
(3)재정적 실현가능성 기준에 의한 평가 -----------------13p
(4)능률성 차원의 비교평가 ---------------------------13p
(5)종합평가 ---------------------------------------18p
6.각국의 사례 검토와 바람직한 대안의 방향 --------------19p
1)주요국의 근로시간 관련 제도 ------------------------19p
(1)미국 ------------------------------------------19p
(2)일본 ------------------------------------------21p
2)대안의 방향 --------------------------------------22p
7.결론 ---------------------------------------------23p

참고문헌 -------------------------------------------24p

본문내용: 1. 문제제기

최근 노동시간이 급증하면서 한국 노동자의 노동시간은 세계에서 손꼽을 정도로 길어 ‘최장 노동시간국’이라는 부끄러운 이름을 얻고 있다. 국제노동기구(ILO)의 노동통계연감(Year of Labour Statistics)에 따르면 우리나라 제조업의 노동시간은 비교대상 75개국 중에서 7번째로 긴 것으로 나타났다.
1999년 한국 제조업의 주당 노동시간은 50.0시간이다. 이는 ILO 노동통계연감 상의 75개국 제조업 노동시간 평균인 41.7시간 보다 주당 평균 8.3시간이 긴 수준으로. 요르단(1995년, 주 58.3시간).이집트(1996년 주 57시간),마카오(1997년, 주51.8시간),터키(1998년,51.1시간)등에 이어 7번째로 길다. 이러한 장시간 노동의 가장 심각한 폐해는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것이다. 장시간 노동이 노동자의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늘여 산업재해를 늘린다는 것은 이미 여러 연구에서 증명되었다. 특히 마지막 노동시간에 산재율이 급증한다는 사실이 경험적 연구에서 실증되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장시간 노동국’과 함께 ‘산재왕국’이라는 오명을 얻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표 2] 주요국의 주당 노동시간 (단위: 시간)

주 : 기준에서 ‘실제’는 실제노동시간, ‘지불’은 임금으로 지불된 노동시간임.
자료 : ILO, YEARBOOK OF LABOUR STATISTICS(1999)
한국의 99년은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99.12) ;
대만은 한국생산성본부, 생산성리뷰(99.12)에서 재인용 계산했음.

한국의 산업재해에 따른 사망자의 비율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1997년 한국의 중대 재해율은 3.33으로서 미국의 67배, 영국, 일본의 33배, 스웨덴의 14배, 프랑스의 6배, 독일의 4배에 이른다. 우리와 경제수준이 비슷한 멕시코와 홍콩에는 3배에 이르고, 싱가포르와 태국보다도 2배 많다. 노동시간 단축으로 장시간 노동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한국의 노동자들은 생명을 담보로 하는 전쟁 같은 노동을 계속해야만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장시간 노동국 이라는 오명을 벗고 노동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 절실하다. 이를 위해서는 법정노동시간을 주44시간에서 주40시간으로 줄이는 주5일 근무제의 실시가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주5일 근무제는 임금보전, 생리휴가제도, 탄력적 근로시간제 , 초과노동 할증률, 연월차 휴가제 등 다양한 쟁점들이 연관되어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각계의 이해관계에 따라 집단마다 제도의 형태가 다르다. 따라서 어떤 대안이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적의 대안일 것인가가 문제이다. 물론 근로자의 삶의 질 문제이니 노동계의 대안이 비교적 최적의 대안에 가깝다고 할 수 있으나 어떤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대안의 실현가능성, 정책효과의 형평성 그리고 능률성 등과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 비교 평가하여 최선의 대안을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우선 주5일 근무제라는 제도의 이해를 위해 주5일 근무제의 의의, 효과 등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각계에서 이미 제기된 주5일 근무제에 대한 입장들을 검토하여 대안들을 탐색한 뒤 마지막으로 대안들을 여러 가지 기준을 적용하여 비교ㆍ평가함으로써 최적의 대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주5일 근무제로 가는 길』, 경기도 : 한국근로시간제도연구소 편 , 2002
『노동시간 단축의 잠재효과』, 서울 : 한국국제노동재단 , 2001
『주5일근무제 매뉴얼』, 경기도 : 물푸레, 2003
문강분, 『주5일 근무제에 따른 임금, 연봉제 실무』, 서울 : 가림 M&B, 2003
강근복,『정책분석론』, 서울 : 대영문화사, 2002
김태현, 『민주노총 정책토론회 자료집』, “주5일 근무제의 쟁점과 정부의 역할”, 2000
『2003년 국내외 주요 경제이슈』, 서울 : 한국개발연구원, 2003
김소영, 전병유, 유성재,“근로시간 단축의 쟁점과 과제”, 2000
『CEO Infomation 제412호』, "주5일 근무제의 성공적 정착방안“. 삼성경제연구소, 2003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관광경영 체험관광]체험관광의정의 개념중요성 일반관광상품과차별성 대표적유형 국내외사례 바이에른주 평창체험여행

제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한다. 도시민들은 교육 및 소득수준이 향상되고 여가시간이 증가하면서 기존의 관광지에서 벗어나 농촌지역에서 휴가를 즐기는 데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주 5일 근무제 도입 등 본격적인 여가시대를 맞이하여 농촌이 새로운 관광지로 떠오르고 있다. 농촌에 남아 있는 소박한 인정, 전통문화, 자연경관 등이 도시민들의 까다로워진 여가욕구를 충족시키고, 농촌사회는 도시민의 여가활동이 새로운 소득

[국제마케팅] 개량한복

주(週) 5일 근무제가 점차 확대되고 있어, 특히 파리 등 주말을 교외에서 보내는 인구가 많은 곳에서는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사회당 정부는 1985년을 목표로 주 35시간 노동과 정년(노령연금 수급자격)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등의 정책을 공약하였으며, 그 제1단계로 노사 대표 사이에 1982년 2월 1일부터 노동시간을 1시간 단축하여 주 40시간에서 주 39시간으로 단축하기로 합의하였다. 또 1982년 1월에는 연간유급휴가를 4주간에서 5주간으로 1주간

16대 대선에 대한 나의 생각

주신 숙제도 있었기에 이번 대선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게 되었다. 이에 본문에서는 후보들의 정책비교와 후보들에 대한 나의 생각을 다룰 것이다.2 본론(1) 정책비교정책성향을 비교 분석해보면 상대적으로 한나라당 이회창 대통령 후보는 ‘보수 성향’, 민주당 노무현 후보는 ‘진보 성향’이 비교적 일관되게 드러나고 있다. 특히 햇볕정책과 대북지원, 주 5일근무제, 고교평준화 등 국민적 관심사들에 대해서는 3주자간에 대선에서의 한 표와 직

[인적자원관리]중소기업 `우성정공(주)` 인적자원관리

제점, 현황, 정책 심층 분석 1. 중소기업의 구인구직의 어려움 122. 주5일근무제에 대한 경영인으로서의 소리 견해 133. 중소기업으로써의 이점 및 한계점 .144. 중소기업의 경쟁력 갖기 위한 방법 .15Ⅴ. 우성정공(주)의 SWOT분석 .16Ⅵ. 결론- 프로젝트를 마치며 17Ⅰ. 들어가며.우리조에서는 이

영화산업분석 레포트

주요 Player들의 동향5. 국내 주요 Player들의 동향6. 영화산업 시장성장율7. 영화 산업의 구조 – 투자,배급,제작사 관계Ⅱ. 경쟁 환경의 분석영화 산업 분석8. 비디오 시장과 DVD시장(1) 비디오 시장(2) DVD 시장9. 영화산업에 대한 정부 정책(1) 정부의 디지털화 정책(2) 스크린 쿼터제(3) 주 5일 근무제 시행10. 벤쳐 자본의 영화 자본금 대거 유입 현황Ⅱ. 경쟁 환경의 분석영화 산업 분석Ⅲ. IT가 영화 산업에 미치는 영향1. 타 산업으로의 연계 발전하

오늘 본 자료 더보기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최근 판매 자료

Naver 로그인

Kakao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