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국민 기초생활 복지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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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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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관
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요
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용
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역사
ⅰ. 개정 연혁에 비춰본 정책 방향의 변화
ⅱ.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권자의 변화
Ⅲ. 외국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ⅰ. 대상국가 및 대상 제도의 선정
ⅱ. 비 교 내 용
Ⅳ.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회적 분석
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경제적 분석
Ⅵ.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정치적 분석
Ⅶ. 현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ⅰ. 비현실적인 최저생계비 수준과 폭넓은 사각지대
ⅱ.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별기준의 문제
ⅲ. 재산기준 및 자동차기준의 문제
ⅳ. 추정 소득의 문제
ⅴ. 노동을 강제하는 조건부과 및 노동자의 노동권 박탈 문제
ⅵ. 수급당사자가 배제되는 행정체계
ⅶ. 차상위계층에 대한 법적지원 미비
※ 201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정 및 예산
참 고 문 헌
표 ・ 그 림 목 차
- 본문내용
-
②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수급자의 주거실태에 따른 적정한 급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수급자가 보다 나은 주거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현물급여와 현금급여를 분리하여 지급하고 있다. 자가 가구 등에 해당하지 않는 수급자는 주거급여를 100% 현금으로 지급하고, 자가 가구 등에 해당하는 수급자는 현금급여 및 현물급여를 병행 실시한다. 2009년도 주거급여액은 아래와 같다.
<표 5> 2009년도 주거급여 한도액 및 현물급여 기준액
③ 교육급여
교육급여는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적정한 교육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립능력을 배양함과 동시에 빈곤의 세대전승 차단하기 위해서 제공된다. 지원대상자는 수급자 중 초 ․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 ․고등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자 및 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각종학교, 평생교육법 제2조(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의한 평생교육시설의 학습에 참가하는 자와 의 ․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한 의 ․사상자의 자녀이다. 지원내용 및 지원기준은 입학금 ․수업료의 경우 연도별 ․급지별로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을 지원하고, 고등학생 1인당 연 1회 109,000원의 교과서대와 중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수급자 전원에 대해 1인당 45,000원(연2회)의 학용품비, 의무교육대상자인 중학생에게 연 1회 1인당33,000원의 부교재비를 지원한다.
④ 해산급여
수급자가 출산한 경우 조산, 분만 전과 분만 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위해 출산여성에게 1인당 50만원을 해산급여로 지급하며, 추가 출생영아 1인당50만원이 추가된다.
⑤ 장제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또는 의 ․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 12조(장제보호)에 의한 의시가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등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근로능력이 없는 자로만 구성된 가구는 구당 50만원,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원이 있는 경우는 구당 40만원이 지급된다.
⑥ 자활급여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스로의 힘으로 자활할 수 있도록 안정된 일자리 제공 및 자활 능력 배양을 목적으로, 자활사업에 참여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조건부 수급자 등에게 제공된다.
⑦ 의료급여
의료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는 별도로 의료급여법에 의해 이루어지며, 18세 미만인 자, 65세 이상인 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 2조 제 2호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인,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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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가족부 : http://www.mw.go.kr.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http://team.mohw.go.kr/blss/
・ 사회복지협회 참여연대 :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41023.
・ 「기초생활보장제도, 삶의 권리를 보장하는가?」, ≪프로메테우스≫, 2009.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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