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인력] 노인의 인력활용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논술하시오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04.11.02 / 2019.12.24
  • 7페이지 / fileicon hwp (아래아한글2002)
  • est1est2est3est4est5 1(구매금액의 3%지급)
  • 9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 Naver로그인 Kakao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이전큰이미지 다음큰이미지
목차
1. 정부의 노인 인력 활성화 방안
1) 노동부 노인인력 활성화정책
2) 복지부에 의한 노인인력 활성화 정책

2. 노인 일자리 창출 방안
1) 사회적 일자리 정책
2) 사회적 일자리 유형
3) 사회적기업의 법적 지위 보장
4) 사회적 자본 지원
5) 생산공동체운동의 역사와 우리나라의 자활사업
본문내용
1. 정부의 노인 인력 활성화 방안

정부의 고령자 취업활동지원은 보건복지부의 노인복지법과 노동부의 고령자고용촉진법 등 두 가지 법적 근거에 의해 수행되고 있다. 양 법안이 정책 대상으로 하고 있는 노인의 연령기준이 각기 다르게 규정되어 있다. 고령자고용촉진법에서는 고령자를 55세 이상, 준고령자를 50세 이상으로 하고 있으며, 노인복지법에서는 노인의 연령정의를 명확히 하지 않고 있으나 경로연금 지급시기를 65세 이상, 노인복지시설 입소기준을 65세 이상(예외적으로 60세 이상)으로 하고 있어 대상연령층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장옥주, 2003).
1) 노동부 노인인력 활성화정책
(1)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은 고령자고용촉진법과 고용보험법에 의거하여 고용주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프로그램으로 고령자 다수고용촉진장려금, 고령자 신규고용촉진장려금, 고령자 재고용장려금이 있다. 고령자 다수고용촉진장려금은 해당 사업장의 고령자 고용비율이 6% 이상인 경우, 비율 15%(대기업 10%)를 한도로 하여 근로자 1인당 분기당 15만원씩 계속하여 지급하는 제도이다, 고령자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은 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등록후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고령자(만 55세 이상 60세 미만)를 채용하는 경우 월 25만원을 6개월간 지급해주는 제도이다. 고령자재고용장려금은 경영상이유, 정년퇴직, 질병 등의 사유로 퇴직한 45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를 당해 사업장에서 퇴직 후 3월 이후 2년 이내에 재고용한 사업주에게 1인당 월 30만원을 6개월간 지급해준다.
그러나 이와 같은 보조금 청구하는 사례는 매우 적다. 이는 보조금 지급조건이 지나치게 엄격하고 보조금의 액수가 너무 적은데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변재관 외, 2002). 그럼에도 고령자 고용촉진장려금제도의 효과를 분석한 장지연(2003)의 연구결과는 고령자 신규고용촉진장려금과 고령자 재고용장려금제도의 경우 수급자가 비수급자보다 재취업소요기간이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취업이 용이하지 않은 취약근로자의 재취업소요기간을 단축시킴으로써 제도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또한 고령자 신규고용촉진장려금과 고령자 재고용장려금의 경우 수급자의 직장 이직 가능성은 비수급자의 이직 가능성에 비하여 오히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임금보조금의 경우 보조금 지급기간 이후에는 해고가 빈발할 것으로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보조금을 받고 취업한 취약계층 근로자가 보조금 없이 취업한 근로자 보다 오히려 이직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다.
자료평가
  • 자료평가0자료평가0자료평가0자료평가0자료평가0
  • z
  • anstj***
    (2006.07.21 11:43:59)
회원 추천자료
  • 방송저널리즘에서 기자와 프로듀서의 역할에 관한 연구
  • 위한 기초 시스템으로서의 인사문제를 들 수 있다. 먼저 인사평가 분야에 있어, 현행의 6개월에 1회 평가를 1개월 단위로 바꾸고, 회사 내 모든 인력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던 평가 항목을 취재제작방송능력조직에의 적응도 등으로 부문에 따라 차별적으로 평가 항목을 적용하는 것을 제안했다. 또한, 현행의 부장 1인 평가 후 2차 평가를 하는 것에서, 편집부 평가제시청자 평가제를 도입하는 다면 평가제를 제안했다. 인사이동에 있어서는 보도국

  • [비교행정] 17대총선 각 당의 사회문화영역 정책비교 !!
  • 노인요양시설의 확대공공성 확보 및 인력수급체계 개선ㅇ 노인요양비 세제지원 확대 자유민주연합 ㅇ 고령화에 대한 노인복지를 위해 국회 내 「노인복지특별위원회」를 신설하겠습니다.ㅇ 65세 이상 저소득노인에게 지급되는 경로연금을 인상 하여 노인들의 노후생활을 안락하게 보장하겠습니다.ㅇ 노인복지시설을 확충하고 노인들의 자원봉사활동을 체계화하겠습니다.ㅇ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고용체계를 정비하고 이자소득생활자의 이

  • [사회복지] 영국의 사회복지정책
  • 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지역단위로 설치되어 있는 지역보건국 소속의 간호사, 간병사 등은 간병과 간호를 필요로 하는 모든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다.7. 영국 복지정책이 한국 복지정책의 발전을 위한 시사점영국사회의 구조적인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복지국가의 대안을 창시하였지만 경제발달의 퇴조와 함께 위기의 근원으로 부상하고 있다(Olsson 1990). 복지국가의 실현성과 구현성에서 위기에 봉착하고 있음은 지적 당하고 있다. 보

  • 세상읽기와논술 8) 고용난 문제의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하여
  • 활용 될 수 있고, 전문․사무직 고령자들의 취업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분야로 그 영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취업기회뿐 아니라 노인의 자원봉사를 위해 필요한 사회교육의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고령자를 위한 자원봉사활동 직종이 체계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미국의 활발한 노인봉사활동단체와 같은 자원봉사활성화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복지관, 복지시설이나 단체 등에서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봉사자들을 교

  • [교육사회학] 사이버 교육(인터넷 교육)
  • 위한 실행안Ⅷ. 사이버 교육 사례1. 초․중등학교의 사이버 교육1) 인프라 구축 현황2) 인터넷 및 ICT 활용 교육3) 방송통신고등학교 운영4) 대안학교2. 고등교육1) 사이버대학2) 한국방송통신대학교3. 사이버 교육사이트 운영1) 운영 현황2) 운영 사례4. 기타1) 원격교육연수원2) 기업체 사이버 교육Ⅸ. 사이버 교육의 한계점Ⅹ. 결론Ⅰ. 서론사이버 교육은 기본적으로 인터넷이라는 컴퓨터통신기술을 기반으로 학습자 중심의 분산학습(distributed

오늘 본 자료 더보기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번호 220-06-55095 대표.신현웅 주소.서울시 서초구 방배로10길 18, 402호 대표전화.02-539-9392
    개인정보책임자.박정아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17-서울서초-1806호 이메일 help@reportshop.co.kr
    copyright (c) 2003 reoprtshop. steel All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