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읽기와논술 8) 고용난 문제의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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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 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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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다음의 주제중 하나를 선택하여 자신의 생각대로 소신껏 논술하세요. 1)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관계에 대하여 2) #MeToo 운동의 의의에 대하여 3) 탈원전 정책에 대하여 4) 미세먼지문제의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하여 5) 김용균법 (산업안전보건법)의 의의에 대하여 6)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사건에 대하여 7) 직장갑질 (예: 양진호 사건, 간호사 태움 등)의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하여 8) 고용난 문제의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하여 9)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의 의의와 한계, 해결방안에 대하여 10) 사립유치원비리사태의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하여

하고 싶은 말: 세상읽기와논술 8) 고용난 문제의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하여입니다.
잘 활용하셔서 좋은 결과 거두세요^^*

목차: 서론

본론
1, 우리나라 인구 고령화의 추세와 전망
1) 고령화추세
2) 우리나라 인구 고령화의 원인
3) 고령자의 노동율과 이상 은퇴연령의 국제비교
2, 고령화에 따른 노인문제
3, 핵가족화로 인한 노인부양의식 변화
4, 고령화의 사회경제적 영향
1)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2)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
3) 재정에 미치는 영향
5, 고용대책에 관한 연구
1) 직업훈련의 효과
2) 고용 장려금의 효과
3) 고용지원 대책의 한계결론 및 해결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론
인구고령화는 전 세계적으로 주요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UN은 인구고령화에 대비하여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삶 전반에서 노인이 알자리와 자원봉사를 통해 노인의 참여를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고, OECD도 고령사회의 노동력부족 및 노인에 대한 공적부양부담의 증가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연금제도 개혁, 정년 연장제, 노인고용촉진 등을 제안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부터 시작된 경제개발의 성과로 고도성장을 이룩하여 왔다. 그 결과 지속적이고 광범위한 고용창출이 이루어져 1980년대 전반기의 실업률은 연평균 약 4. 3%였고, 1980년대 후반기부터 1997년까지 10년 간 연평균 2. 5% 전후의 낮은 실업률을 유지하였다(노동부, 1999년). 그러나 1997년 말 외환위기에서 촉발된 경기침체로 인해 우리나라 경제는 경제적 불황이 계속되고 있다.

이로 인해 많은 기업이 도산하였고, 구조조정에 따른 인수 및 합병으로 실업자가 대량으로 양산되고 있다. 이 같은 대량해고 현상은 특히 관리직을 포함한 많은 수의 중․고령 근로자가 정년을 채우지 못하고 정년 이전에 조기 퇴직해야 하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그 연령 또한 더욱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이로 말미암아 55∼59세의 고령자의 취업률은 68. 9%(남자 84. 5%, 여자53. 8%), 60세 이상 고령자의 취업률은 38. 2%(남자 53. 8%, 여자 27. 9%)에 불과하다. 전체적으로 고령자의 실업률은 낮지만 비경제활동인구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이는 고령자의 경우 상당한 기간 동안 구직활동을 하였지만 실패한 후 직장을 찾으려는 노력을 포기하여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는 失望勞動者(discouraged worker)가 늘어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즉 고령자의 실업률이 낮은 것이 고령자 고용촉진정책이 불필요함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고령자소득보장제도가 미흡한 상태에서 비경제활동인구의 비중이 다른 연령계층에 비하여 높다는 사실은 정부가 사회경제적 차원에서 고령자의 고용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참고문헌: 김판욱 (2007), “성공적인 취업전략과 직장생활”, 충남대학교출판부
김선혁(2009), 정규직 및 비정규직 노동자의 조직 및 직무에 대한 태도차이,
박원구?강순희(2007), 일본의 고용조정 : 실태와 시사점, 한국노동연구원
최강식?이규용(2008), 우리나라 기업의 고용조정 실태 - 1997년 실태조사를 중심으로 -, 한국노동연구원
어수봉?유경준?강순희(1997), 21세기 노동시장정책, 한국노동연구원
조준모(1997), 미국의 고용조정 : 경험과 시사점, 한국노동연구원
유선일, 2018, 전자신문, 경제정책계속되는 최악의 고용난 최저임금·경영환경 개선 없인 해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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