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청소년성매매와 대처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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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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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는말
Ⅱ. 10대 청소년 성매매(원조교제)의 실상
1. 실태
2. 청소년 성매매 사범의 특성
3. 청소년 성매매 경험 있는 청소년들의 특성
Ⅲ. 10대 청소년 성매매 발생요인
1. 남성중심적 성문화
2. 가출을 부추기는 사회, 문화적 문제
3. 노동시장에서의 청소년 배제의 문제
4. 왜곡된 성 개방 문화
5. 설문지 조사
Ⅳ. 성매매 경험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
Ⅴ. 청소년 성매매 대처 방안
Ⅵ. 정책적 측면
1. 사회적 노력
2. 제도개선
3. 정책적 측면
- 본문내용
-
Ⅰ. 들어가는말
소위 원조교제로 불리는 10대 청소년 성매매 문제는 현재 우리사회의 가장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기존 집촌 형태의 매춘이나 유흥업소에서의 미성년자 고용, 매매춘 방식과는 달리 성인 남성이 청소년의 성을 사는 것을 의미하는 원조교제는 전화방이나 인터넷 채팅을 통해 개별적 접촉 형태로 이루어지고 ‘서로 도우며 교제한다’는 의미의 원조교제라는 단어에 의해 성인 남성도 청소년도 별다른 죄의식이 없을뿐 아니라 이러한 행위가 청소년들 사이에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원조교제에 대해 일반 청소년들이 상당이 수용적 태도를 보인다는 점이다.
서구에서는 미성년을 대상으로 성적 행위를 하는 것은 돈을 받았는지, 동의를 했는지 여부를 떠나 상대가 미성년인 겨우는 모두 성적 착취로 보고 이에 대해 엄격한 처벌과 규제를 하고 있다. 또한 북경행동강령이나 유엔 여성 차별 철폐 지위 위원회 강령에서도 미성년 성적 착취문제를 주요한 의제로 다루고 있다. 청소년 보호위원회에서 발의,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청소년 만13-19세, 형법의 미성년자(책임무능력자)의 기준으로 나이를 측정
성보호법에서는 원조교제에 대해 엄격한 법적용과 상대성인 남성에 대한 신상공개를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강력한 법 제정에도 불구하고 원조교제는 계속 증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상습적인 청소년은 성인 남자와 함께 처벌해야 한다는 골자의 검찰 개정안이 발표되고 이에 대해 찬성의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적지 않은 사회적 분위기가 있다. 또한 원조교제를 하는 청소년의 이유를 살펴보면 만능주의, 배금주의 더 나아가 청소년의 성개방문화로 인한 것으로 진단하고 원조교제의 주책임을 청소년에게 돌리고 상대 남성을 두둔하는 경향까지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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