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개론] 의료사회사업의 과제와 해결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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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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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회사업의 과제와 해결 방안
1. 법적 규정과 제도의 보완
2. 전문 서비스의 개발
3. 사회사업서비스에 대한 진료수가 산정제도의 개선
4. 전문직 단체의 활성화
의료사회사업의 전망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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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적 규정과 제도의 보완
첫째, 사회사업서비스가 있어야만 하는 병의원과 종합병원내 진료부서에 전인진료체제를 의무규정화 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적 발병과 심인적 요인에 의한 질환, 심리 사회적 문제가 질병 진료에 장애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질환을 취급하는 종합병원내 진료 부서와 의료보호환자를 취급하는 요양 기관 등에는 사회사업가에 의한 사회사업 서비스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의무 규정이 필요하다. 현행 규정에는 종합병원에만 두도록 되어있는데 국가적인 복지 정책 차원에서 환자가 어디에 입원해 있던지 복지 수혜 적용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인 복지 수혜 균등화를 이루어야 한다.
둘째, 사회사업 서비스 제공자의 전문자격 기준이 잘못되어져 있다. 의료사회사업제공자를 1983년 '사회복지사'로 개정하였는데 이 자격 규정은 사회복지사 1급은 물론 2급과 3급 자격자도 포함하고 있어서 사실상 전문자격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의료사회사업전문가의 자격기준은 최소한 '사회복지사1급' 이사이어야 하는데 심리 사회적 서비스나 정신 역동 치료, 가족치료 등의 임상 서비스는 보다 많은 임상 훈련과 전문적인 교육 수준을 요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사회사업가의 담당직무에 따라 전문자격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현대 의료사회사업이 활발히 운영되고 있는 병원에서는 재활 의료사회사업, 정신 의료사회사업, 일반 의료사회사업으로 세분하여 서비스하고 있다.
셋째, 현행의 규정은 종합병원의 병상 규모나 취급환자수 등과는 무관하게 '종합병원에는 사회복지사 1인 이상을 든다.'로 규정되어 직원 산정 기준이 명백하게 나와 있지 않다. 의료사회사업가의 직원 산정에 환자수의 기준이나 사회서비스가 요구되는 진료 부문의 기준에 의거하여 산정기준이 명시되어야 한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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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회사업론” - 이윤로, 홍영수
“우리나라의 의료사회사업의 현상과 활성화 방안”, 사회복지 연구 제13집 - 김규수
“한국의료사회사업의 현황과 과제”, 사회복지 통권 제102호 – 유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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