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세의 필요성과 도입사례 ; 탄소세 도입을 위한 환경세 개선방안

방안’ 김대영 저 - 한국지방행정 연구원 발행http://www.kipf.re.kr 한국조세연구원 환경세 ⅰ. 환경세 도입의 이론적 배경환경세는 오염이 야기하는 사회적 외부비용을 오염유발상품의 시장가격에 내부화하여 오염발생의 수준을 사회적 적정수준에 이르게 하는 특성이 있다. 그리고 그것또한 조세수입의 세원이 된다는 특성이 있다. 환경세의 이러한 특성들은 환경세가 환경오염의 관리뿐만 아니라 다른 조세들의 왜곡을 줄이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도입 현황1990년 1월 EC(유럽공동체)이사회는 이산화탄소배출수준을 2000년까지 1990년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것에 합의했다. 이어 91년 9월 EC위원회는 「CO2배출 규제와 에너지효율향상을 위한EC전략」을 EC이사회에 제출하고 92년 6월에는 EC위원회가「이산화탄소배출 및 에너지稅도입을 위한 이사회지침(안)」을 수립했다. EC가 도입을 검토 중인 탄소에너지세는 이산화탄소 발생량에 따라 부과되는 탄소세와 에너지함유량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에너지세

탄소세 도입 방침이 처음 합의된 이후 현재 탄소세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는 스웨덴, 핀란드, 네덜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등 몇 개국에 불과하다. 미국은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약 20%를 배출하고 있으나 아직 탄소세를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2. 우리나라의 경우실제 탄소세의 적용이 되고 있지 않은 상태이며 도입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탄소세외에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있으나, 이는 지구온난화의 방지와 같은 환경적인 목적이아

도입, 마곡 수소타운 시범사업 추진과 수소충전소 설치 등도 필요하다. 특히 이 같은 대책을 추진할 통합 관리기구와 투자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서울시의 경우 2020년까지 화석에너지 50%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약 17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 세출예산 조정과 환경개선부담금ㆍ혼잡통행료 확대 시행으로 5조원을 확보할 수 있지만 잔여 소요재원 12조원의 경우에는 정부의 국고보조금 지원과 함께 민간투자가 필요하다. 7) 녹색금융,

탄소세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는 다른 국가의 사례를 살펴보고 각 국가들의 사례에서 시사점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특히 탄소세를 일찍부터 도입운영해 온 북유럽 국가들의 사례에서 살펴보겠다.1. 핀란드핀란드는 1990년 1월에 탄소세를 도입하여, 세계 최초로 탄소세를 도입한 국가가 되었다. 핀란드의 탄소세 도입은 이산화탄소 저감만을 목표로 하는 것은 아니었으며, 세제개혁에 따른 소득세 감세에 의한 세수 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