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규장각 도서반환협상 경과와 쟁점 및 평가(외규장각도서반환논의, 외규장각도서발견)

외규장각 서고가 설치되어 이곳에 다량의 어람용 의궤가 소장되었던 것이다.5.협상의 계기 : 서울대 규장각의 문제제기 1991년 서울대 규장각측은 규장각 도서를 관리하면서 강화도 외규장각에 있던 도서들이 병인양요 때 대량 불타고 일부는 프랑스로 반출된 사실을 확인하고, 프랑스 정부를 상대로 외규장각 도서의 반환을 요청하였다. 당시 규장각 관장이었던 서울대 이태진 교수는 “당시의 만행을 지휘관인 로즈 제독의 편지를 통해 확인했기 때

반환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 1991년이래 외규장각 도서 반환을 위해 한국 정부와 프랑스 정부가 벌인 협상은 한번 약탈당한 문화유산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문화재청에서는 우리 문화재를 다수 소장하고 있는 국가들이 국가간 문화재 반환에 관한국제협약인 문화재 불법반출입 및 소유권 양도의 금지에 관한 유네스코 협약이나 도난불법 반출문화재 반환에 관한 유네스코 협약 등의 가

반환을 요청한 것이라 한다. 이에 외무부는 1992년 2월부터 프랑스 외무부와 접촉을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1992년 7월에는 반환 대상인 고문서의 목록을 전달하는 등 외교 경로를 통한 구체적이고 공식적인 반환요청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1992년 프랑스 외무성의 대답은 도서 반환을 거부한다는 것이었다. 이로써 20년동안 지속된 프랑스와 한국의 외규장각 의궤 협상이 시작되었다. 2. 협상의 당사자, 협상 모체협상의 당사자는 큰 바운더리에서 프랑스

협상을 진행하여 오히려 부작용만 양산하게 되었다. 1965년 한일 협상 때 한일 양국은 1400여 점의 약탈문화재 반환에 합의했지만 경제지원 대가로 서둘러 협상을 마무리해버렸고 추가로 확인되는 약탈문화재에 대해서도 일본국민 즉 민간인이 소유한 약탈문화재는 일본 정부가 기증을 권고할 수 있다는 합의의사록만 별도 작성해버린 것이다. 또한 김영삼 정부 당시 프랑스와의 외규장각 장서 협상도 한 건하기 식의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이다. 임기 중

반환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 1991년 이래 외규장각 도서 반환을 위해 한국 정부와 프랑스 정부가 벌인 협상은 한번 약탈당한 문화유산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체계적인 조사와 전문기구 설치 해외에 흩어져 있는 우리 기록문화 유산들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우리 국민과 정부가 계통적으로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해외에 산재한 한국의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