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WC와 BWC] 화학무기금지협정과 생물학무기금지협정

무기 및 이의 운반수단인 미사일 개발에 전용될 수 있는 모든 품목(all)을 통제(catch)하는 제도를 말한다.즉, 비전략물자라도 대량파괴무기 등으로 전용될 수 있는 물품을 수출할 때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캐치올 제도는 미국이 지난 94년 시행한 이래 유럽연합(EU)이 2000년 6월부터 시행해 오고 있으며 작년 4월 일본, 캐나다 등도 도입했다. 우리나라도 금년 1월 1일부터 캐치올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바세나르협정(WA)과 미사일기

금지를 위한 제네바 의정서」가 체결된 이래, 1969년 제네바 군축회의에서 생화학무기금지협정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1972. 4. 10 군축위원회(CCD)에서 BWC 초안 문안이 합의되고, 런던, 모스크바, 워싱턴에서 서명에 개방되어 75년 8월 발효.2008년 7월 현재 163개국이 BWC에 가입하고 있는 바, 우리 나라와 북한은 87년 3월 각각 가입 협약 주요 내용 생물무기금지협약은 미생물, 생물학 작용제 및 독소의 개발, 생산, 비축 및 획득을 금지하고 있으며, 협

무기 개발을 막기 위한 노력으로 핵 비확산 조약(NPT)과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CTBT), 화생무기 개발을 금지하는 화학무기 금지 협약(CWC), 생물무기 금지 협약(BWC), 그리고 재래식 무기를 금하려는 바세나르 협정(WA) 등 무수히 많은 국제적 협약 및 조약들이 존재한다. 그러나 실제로 이러한 조약을 맺거나 지키는 나라들은 몇 개국에 한정되어 있고 각 조약들에 가입한 국가들도 서로 상이하여 실제로 군비를 감축하는 데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

금지하였다. 1972년의 생물무기금지협약(BWC)은 그 외에 미생물 혹은 기타의 생물성 및 독성작용제를 그 출처나 종류 그리고 양에 관계없이 그것들이 평화적인 목적으로의 사용을 위해 요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면 그 개발, 생산, 저장, 보유 그리고 획득을 금하였다. 또한 협정은 그러한 작용제나 독소를 위한 운반수단이나 무기도 금지하였다. 하지만 생물무기금지협약에는 한계점이 있다. 이 협정에는 핵무기비확산조약(NPT)이나 화학무기금지조약(CWC)

무기에 대한 국제 비확산체제 국제사회는 인류의 멸망을 초래할 수 있는 핵무기와 화학무기, 생물학 무기 등 대량 파괴무기와 이의 운반수단의 미사일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 조치망이라고 할 수 있는 비확산체제를 구성하고 있다. 핵무기 확산방지를 위한 핵 확산 금지조약 (NPT) , 화학무기 확산을 막기 위한 화학무기 금지협정 (CWC), 생물무기 확산방지를 위한 생물무기 금지협정 (BWC) 등이다. 특히, 핵 확산 금지조약 (NPT)은 1970년 발효된 핵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