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히미 보고서와 UN 평화유지활동의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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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9 / 2015.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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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브라히미 보고서와 UN 평화유지활동의 개혁
I. 서론
II. 세대별 PKO의 특징
III. 세대별 PKO 작전
IV. 브라히미 보고서 내용 요약과 적용
V. 결론
I. 서론
국제연합의 분쟁관리 수단으로써의 평화유지활동은 오랜 역사를 통해 다양한 형태로 분쟁에 개입해 왔으며, 현재에도 세계 각 지역의 분쟁에 다양한 형태로 개입하여 평화를 유지하고 건설하고 있다. 비록 국제연합의 평화유지활동에 대한 비판적 의견과 실패한 많은 평화유지활동의 실례가 있지만, 아직까지 평화유지활동은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국제연합의 대표적인 분쟁해결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탈냉전시대의 안보환경은 평화촉진 분위기와 지역적 규모의 분쟁 분위기가 혼재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평화촉진 분위기는 주로 중심부 국가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분쟁의 분위기는 주로 주변 국가들에서 발생하고 있다. 중심부 국가들로 이루어진 협력의 세계는 평화촉진 분위기가, 주변 국가들로 이루어진 갈등의 세계는 분쟁의 분위기가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 미국과 러시아간의 핵무기 보유제한, 핵무기확산금지조약(NPT)의 무기한 연장, 화학무기협정(CWC), 생물학무기협정(BWC), 유럽재래식무기감축조약(CFE) 등이 중심부 국가들의 주도에 의해 진척되었으며, 유럽대륙 전체의 안보문제를 다루는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OCSE - 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유럽안보협력기구)
도 1995년에 출범하였다. 유럽을 주축으로 한 중심부 국가들은 적과의 동침을 통한 안보협력을 구축하고 있다.
그러나 주변 국가에서는 오히려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냉전의 구조 속에서 움츠려 들었던 분쟁의 잠재적 요인들, 즉 민족ㆍ종족ㆍ종교 등을 둘러싼 분쟁이 아프리카의 앙골라ㆍ르완다ㆍ모잠비크 등에서, 유럽의 구 유고슬라비아에서, 남미의 엘살바도르 및 아이티 등에서 그리고 아시아의 캄보디아와 인도네시아 등에서 끊이지 않고 일어났다. 냉전기간 동안 미ㆍ소 양 강대국은 제3세계에서 국가간의 전쟁이나 내전에 깊이 관여하여 그들의 진영을 확대하거나 보호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념이 무너진 상태에서 진영간의 편싸움이 무의미하게 되자 어느 국가도 선뜻 분쟁에 개입하려 하지 않았다. 즉 냉전 시에는 높은 군사적 위협 속에서 높은 안정성을 유지하였지만, 탈냉전 시에는 낮은 군사적 위협 속에서 낮은 수준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시대가 되었다. 적과 동지의 구별이 필요 없어진 탈냉전시대의 강대국들이 냉전의 논리에 따라 행동하기를 주저함에 따라 분쟁종결을 위한 권위는 어느 일국 주도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국가들의 연합인 UN이 자연스럽게 떠맡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추세는 전통적인 국가 중심적 세계가 다중심적(multi-centric) 세계에 의해 도전을 받는 혼돈스러운 세계에서 UN이 새로운 권위의 소재가 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배경에서 지난 50여 년간 유엔의 평화유지활동에서 발견된 여러 문제점들을 개선할 수 있는 목적으로 평화유지활동 패널가 만들어졌고 그 결과 브라히미 보고서가 생성되었다. 브라히미 보고서는 더욱 효과적이고 기존의 평화유지활동을 보완하기 위한 조언과 방향을 제시해주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본 논문은 브라히미 보고서 자체를 분석하고 보고서의 취약점을 짚어 내어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표에 달성하기 위해서 총 네 부분을 걸쳐서 브라히미 보고서에 대한 분석을 하려 하는데 첫째는 세대별 평화유지활동의 특징을 설명함으로써 평화유지활동의 역사적인 흐름을 파악한다. 둘째로는 각 세대별 특징을 가장 잘 대표하는 2개의 평화유지활동에 대한 사례 연구를 통해 구체적인 특징들을 살펴본다. 셋째로 앞의 내용을 브라히미 보고서와 적용시키면서 보고서의 내용을 설명한다. 넷째로는 보고서가 소개된 전후 각 국가별 변화를 분석하여 보고서가 각 국가들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고 유엔 평화유지활동에 어떤 변화를 주었는지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II. 세대별 PKO의 특징
1. 냉전기 1세대 최은침, 『유엔 평화유지활동의 변천과 향후 전망』 (서울, 2002), pp. 2-4
1세대 평화유지활동은 2차 세계대전 후부터 1980년 중반까지 이어진 냉전기간 동안 실시된 평화유지활동을 의미하며 전통적 평화유지활동으로 불려지기도 한다. 최초의 평화유지활동은 1948년 이스라엘과 아랍국가 사이에 체결된 정전협정을 감시하기 위해서 팔레스타인 지역에 파견된 UN 예루살렘 정전감시단(UNTSO)이 설치되면서 시작되었다. Ramsbotham, Oliver, Encyclopedia of International Peacekeeping Operations / Oliver Ramsbotham and Tom Woodhouse, (Santa Barbara: ABC-Clio, 1999), pp. xii, "The first initiative contributing to the development of the United Nations peacekeeping framework was the United Nations Special Committee on the Balkans (UNSCOB) established in response to the civil war in Gree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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