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문제의 파악과 정의] 정책문제 파악, 정책문제의 분류와 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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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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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문제의 파악과 정의
I. 정책문제 파악
1. 정책문제의 개략적 파악
2. 정책문제의 결과파악
3. 정책문제의 미래예측
II. 정책문제의 분류와 여과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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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문제의 파악과 정의
합리적 정책결정을 하고자 한다면 우선 해결하려는 정책문제에 대한 철저한 파악과 분석이 요구된다. 여기서 과연 정책문제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정책문제의 내용을 분석하고 정리하는 분석적 ․ 체계적 작업을 정책문제의 분석이라 한다. 또한 정책분석을 토대로 정책문제가 무엇인지를 인지하고 그 문제의 원인과 결과 및 이들 간의 인과 관계를 파악하는 것을 정책문제 파악이라 한다. 다시 정책문제 파악을 토대로 무엇이 문제인지를 밝히는 작업을 정책문제의 정의라 한다.
1) 정책문제 파악
해결해야 할 정책문제에 대한 정확한 파악 및 분석 없이는 바람직한 정책결정을 기대할 수 없다. 여기서의 정책문제 파악(분석)이란, 정책목표의 바람직한 설정을 위해 선행되어야 할 작업으로 정책문제의 원인, 결과 그리고 이들 간의 인과관계를 파악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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