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자치단체장

자치단체장이 의장을 겸임 : 독일, 프랑스, 미국의 일부지역◦부의장의 경우 두는 나라도 있고 필요에 따라 임시의장을 두는 나라도 있음◦의장단의 임기- 주민이 직접선출 : 의원의 임기와 같음- 지방의회에서 선출 : 의원의 임기와 같게 하는 나라(뉴욕시, 일본), 1/2로 하는 나라(프랑스의 도, 한국)가 있음◦의장단의 임기가 의원의 임기와 같으면 의장단의 지위가 안정되고 직무의 전문화를 기할 수 있으나 의장단에 대한 의원통제가 약해짐◦임

독일 청소년들의 이러한 의식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노력의 하나가 청소년들의 정치 참여였다. 여기에는 물론 다양한 형태가 있을 수 있지만, 의회야말로 청소년들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을 갖고 있다. -주민참여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통한 주민참여가 발달되어 있다. 의제 민주주의에 있어 효과적인 주민참여의 형태이다. 이는 선거권을 가진 주민들이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심임 할 수 없을 때, 탄핵을 요구

독일어의 ”Abwahl을 번역한 말로 “단체장을 불러들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Zimmerman은 주민소환제의 개념을 “공직의 정해진 임기가 끝나기 전에 해당 공직자를 유권자의 고발이나 청원, 그리고 투표로서 그 공직으로부터 해임하는 절차”라고 하고 Cronin은 “유권자가 공직을 해임하고 교체하는 민주주의의 절차적 장치”라고 한다.주민소환제는 공직선거를 통해 우선 구성된 자치정부에 대한 불신임을 사후적으로 표명하는 제도이다. 대의제와의

독일의 지방의회1) 구성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대표 기관으로서, 일차적으로 입법기관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지방의회는 지방의 입법 기관으로서의 기능에 그치지 않고, 지방의 경제 ․ 문화 발전 등 행정에도 책임이 있다. 즉, 지방의회는 입법기관이자 동시에 행정기관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지방의회의 구성 방법은 주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 일부 주에서는 지방의회 의장을 겸하는 자치단체장과 의원으로 구성되

자치단체의 경우 당연히 그 규모가 클 수밖에 없는데, 예를 들어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독립시의 경우 8-10개 정도의 국(局)과 100개 이상의 과(課, Amt)를 설치하고 있다. 반면 인구가 적은 게마인데의 경우 규모도 작고 형태도 극히 간단하며, 그 곳에서 근무하는 공공 인력의 수도 적다. 인구 1만 명 이하의 게마인데의 경우 특별한 행정조직을 설치하지 않고 명예직 자치단체장 혼자 행정 업무를 처리하기도 한다. 아래의 그림은 독일 지방행정조직의 전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