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전경찰의 임무 - 생활안전경찰의 개념과 유형 및 조직, 외근경찰활동(외근경찰 및 외근근무), 경찰사범 단속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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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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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전경찰의 임무
I. 생활안전경찰의 개념
1. 의의
2. 유형
3. 생활안전경찰의 활동
II. 생활안전경찰의 업무분장
1. 생활안전경찰의 조직
1) 경찰청 생활안전국
2) 생활안전과 및 생활질서과
2. 생활안전활동과 법적 근거
III. 외근경찰활동
1. 외근 경찰의 의의
1) 정의
2) 전담 경찰과 외근 경찰
3) 외근 경찰의 임무
2. 외근 근무의 유형
1) 외근 근무
2) 전용근무
IV. 경찰사범 단속활동
1. 풍속사범의 단속
1) 정의
2) 단속대상
2. 기초질서 위반 사범의 단속
1) 정의
2) 유형
3. 총기, 도검류 등의 단속
- 본문내용
-
생활안전경찰의 임무
I. 생활안전경찰의 개념
1) 의의
생활안전경찰이란 범죄 예방 정책의 수립과 집행, 기타 이에 관련된 활동을 하는 경찰을 말한다. 특히 과거에는 방범경찰로 지칭하였으나, 경찰활동의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범죄검거활동에 치중하는 법집행활동보다는 범죄예방을 목표로 하는 지역사회경찰활동을 강조한다는 의미로 생활안전경찰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과거 소규모 파출소를 통합, 경찰서 산하에 3-4개의 광역파출소를 설치하고 이 광역파출소를 지구대라고 부르는데, 지구대에서 112순찰차 및 전략적 순찰을 담당하곤 파출소는 지역사회 경찰활동을 담당할 경찰관의 활동거점으로 활용하고 있다. 소규모 파출소에는 경사나 경위 급의 경찰관이 지역사회의 범죄예방활동과 주민 봉사 업무만을 전담하고 있다. 생활안전경찰은 특히 이러한 범죄예방의 업무를 전담하는 경찰로서, 주로 외근경찰관의 일상근무를 통해 직접 주민과 접촉하면서 끊임없이 행해지고 있으며, 경찰과 지역사회 공동체와의 유대를 강화하고 있다. 생활안전경찰의 경우는 경찰서와 지구대 단위에서 인력과 장비의 배치, 순찰활동 방법 등 방범활동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자율권을 행사할 수 있는 체계가 확립되어야 한다. 방범정책 또한 각 경찰서에서 지역 특성과 치안환경에 적합한 정책을 개발하거나 도입하여 신축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2) 유형
경찰의 종류를 사법경찰과 행정경찰로 분류할 때에 생활안전경찰은 원칙적으로 행정경찰에 속하며, 다시 행정경찰을 보안경찰과 협의의 행정경찰로 구분하였을 때 보안경찰에 해당한다. 또한 범죄 발생을 기준으로 하여 예방경찰과 진압경찰로 분류할 때 생활안전경찰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예방경찰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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