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문제정의] 정책문제 정의의 의의와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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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07 / 2015.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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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정책문제 정의의 중요성

1) 정책문제 정의의 중요성

정책문제의 정의는 정책문제 해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첫걸음이다. 이 정의는 주어진 정책분석 프로젝트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모든 일을 하는 이유와 분석가가 증거 수집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방향감을 제공해 준다. 그리고 문제에 대한 최종적인 정의는 분석 후 어떻게 스토리(story)를 기술할 것인가 하는 스토리의 구조를 짜는데 도움을 준다. 정책문제의 정의가 중요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그들 가운데에서도 중요한 것으로 다음 네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정책문제 정의는 정책과정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친다. 정책문제의 정의의 단계는 정책분석의 맨 첫 번째 단계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문제에 대한 정의는 이후의 정책분석과정의 선반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정책과정에도 영향을 미치게 핀다. 만일 정책문제에 대한 정의가 잘못 내려지게 되면 정책목표의 설정도 잘못될 수 있고, 이에 따라 목표달성을 위한 대안의 탐색과 개발, 나아가서는 적정대안의 선택까지도 잘못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잘못 내려진 정책문제 정의의 영향은 이에 그치지 않고 정책의 집행과 집행결과에 대한 사후평가에까지도 영향을 미침으로써 전반적인 정책과정에도 부정적인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다.
둘째, 정책문제 정의가 잘못될 경우에 따르는 오류는 메타오류(또는 근본적인 오류)이다. 정책분석에 대한 과거의 경험이나 연구에 의하면 정책분석이 실패한 가장 중요한 원인들 가운데 하나는 문제에 대한 잘못된 해결방안을 선택했기 때문이 아니라 문제를 잘못 형성했기 때문이라고 보고되고 있다.
정책분식에 있어서 메타오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책분석의 오류가 무엇인가를 이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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