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후 남북한 경찰통합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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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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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Ⅱ. 독일 경찰통합사례
1. 통합준비단계
2. 신(新)연방주 경찰제도 구축을 위한 지원
3. 경찰권의 귀속
4. 연방경찰제도의 구축 및 통합
Ⅲ. 남북통일과정에서의 경찰통합방안
1. 북한 경찰 조직 체제 구축 방안
2. 북한 경찰의 의식 개혁방안
3. 북한 경찰의 주민친화적 경찰활동 방안
Ⅳ. 맺으며
- 본문내용
-
Ⅰ. 들어가며
경찰통합은 국가통합 구성의 일부로서 두 개 이상의 경찰단위가 상호이익과 공동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경찰분야에서 서로 협력과 공조를 이루어내고, 하나의 경찰단위로 합쳐지는 과정 및 그 상태로 정의 할 수 있다. 하나의 경찰단위가 되기 위해서는 단일정책수립기관이 형성되어야 하며 대내외 정책이 한 가지로 되어야 하고, 주요사태 판단에 대한 공통된 태도를 가질 수 있어야 하고 나아가서는 구성원 사이에 하나의 공동체에 속하고 있다는 유대 의식이 형성되어야 한다.
남북한의 경찰통합은 남한과 북한의 경찰을 하나의 단위로 합치는 것으로 조직적 결합과정일 뿐만 아니라 남북한 경찰상호 간과 경찰과 국민 간에 일어날 수 있는 갈등을 극복해가는 과정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분야의 통합과 연계되어 상호보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경찰통합이 다른 분야의 통합을 진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각종 문제점 및 혼란 등을 해결, 조정하고, 동시에 이들 통합이 보다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도 수행해야 되기 때문이다.
국가 통합의 과정에서 정치체제간의 통합이 이루어지고 나면 하위체계인 경찰통합을 위한 노력이 시작 되게 된다. 재론할 필요도 없이 하위체계에서의 통합이 뒤따르지 않은 정치적 통합이란 껍데기에 지나지 않을 뿐이며 극단적으로는 이후의 완전한 통합성취에 있어서 결정적인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마저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실패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는 예멘 예멘: 아시아 아라비아반도 남단에 있는 공화국
의 경우를 들 수 있다. 비록 남북예멘간의 평화적 방법에 의한 정치적 통일이 이루어졌지만 하위체계에서의 통합노력이 부족하여 결국은 전쟁을 통한 통합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는 어쩌면 완전한 민족통합을 이루는 데에 훨씬 더 긴 시간을 요한다 할수 있을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자.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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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백과
두산백과
정용근, 한양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2007.2
추영빈, 관동대 박사학위청구논문, 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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