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빈곤의 원인과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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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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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문제제기
Ⅱ. 빈곤의 이해
1. 빈곤노인의 특징
3. 우리나라 빈곤 노인의 현황
1) 노인 빈곤율
2) 빈곤 노인의 소득원
3) 노인의 경제활동 현황 및 추이
Ⅲ. 빈곤노인의 원인 및 대책
1. 빈곤자원관련 이론과 가족 간 이전의 영향과 대책
2. 여성노인빈곤의 원인과 대책
3. 고용관련 문제점과 대책
4. 노후소득보장제도의 문제점과 대책
Ⅳ. 결론
Ⅴ. 참고문헌
- 본문내용
-
우리나라가 사람이 살기에 적합하지 않은 경제사회 생태계로 급속하게 바뀌어 가고 있다는 이야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다. 청년, 장년, 노년 가릴 것 없이 우리나라가 자살률 1위이다.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31.2명으로 OECD국가 평균의 3배가 된다. 그 중 노인 자살률은 훨씬 더 심각한 수준이다. 이처럼 자살을 선택하는 노인들의 삶은 늘 불안하고 고통스러우며, 가난하고 취약한 노인들의 긴 자살 행렬은 우리나라의 각박하고 사람이 살기에 적합하지 않은 병든 사회의 단면을 보여준다. 또한, 요즈음 이 땅에서는 가난하고 아픈 노인들을 극단적인 불행과 자살로 내모는 일이 자행되고 있는 현대판 고려장의 심각성이 문제가 되고 있다. 그 이유는 노인이 가난하기 때문이다. 현재 대한민국은 세계 7위의 수출 대국이자 세계 13위권의 경제 대국이고, 삼성이나 현대와 같은 세계적 명성을 지닌 다국적 기업의 모국이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노인들이 OECD국가 중에서 가장 가난한 사실은 역설적이면서도 심각한 사회의 단면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노인 빈곤율 역시 유럽 복지국가들은 모두 10%이하이며, OECD국가의 평균은 13.5%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45%나 된다. OECD국가 평균의 3배가 넘는 현실이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가난한 것일까? 노인들이 이렇게 가난한 이유는 공적 소득보장 제도가 부실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공적 연금의 수급자 비율은 2011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인구의 31.8%에 불과하다. 그 중 국민연금 수급자의 비율이 28.3%로 가장 높고, 공무원 연금은 3%, 사학연금은 0.4%에 불과하다. 또 다른 문제로는, 지금 가입자의 약 30% 정도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사실상 납부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이것이 국민연금 사각지대인데, 장차 노후 소득보장의 불평등을 명백히 예고하고 있다. 국민연금의 이러한 사각지대 때문에 2008년부터 생겨난 기초노령연금 제도는 2012년 기준 급여액이 최대 월 9만 4600원으로 너무 적어서 실질적인 빈곤 해소에는 역부족이다. 게다가 직접적으로 빈곤에 개입하기 위한 공공부조 제도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전체 노인의 7.9%에게만 적용되고 있을 뿐이다. 물론, 지난 14일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열린 기초생활수급자의 기존의 ‘통합급여’방식을 개인의 복지수요에 맞추는 ‘개별급여’ 방식으로 개편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발표한 바 있다. 이로 인해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기초생활수급자의 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오히려 빈곤층에 대한 보장 수준이 낮아질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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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자(2002) 여성노인의빈곤원인과 복지정책에 관한 연구. 단국대 행정법무대학원.
배성우, 손지아, 박순미(2008) 빈곤노인가구의 특성과 빈곤탈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노인복지학회
김정현(2008) 노인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 가족 간 이전을 중심으로. 덕성여대 대학원
서병진(2008) New Guide 노인복지론. 솔바람
김수현, 이현주, 손병돈(2009) 한국의 가난(새로운 빈곤, 오래된 과제). 한울아카데미
이상이(2012) 복지국가가 내게 좋은 19가지. 메디치
이태수(2012) 왜 복지국가인가?(정글의 한국사회, 복지가 해답이다). 이학사
왕정(2012) 한국 노인소득보장정책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대학원
노인인력개발포럼(2013) 제9호. 노인인력개발원
2012노인일자리통계동향(2013). 노인인력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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