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심리] 우범곤사건으로 본 사이코패스범죄 및 경찰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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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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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본론
1. 우범곤 사건 개요
2. 우범곤의 정신병리학적 분석
2-1. 반사회적 성격장애인가?
1) 반사회적 성격장애의 이론적 배경
2) 우범곤의 반사회적 성격장애 특징
2-2. 사이코패스인가?
1) 사이코패스의 이론적 배경
2) 우범곤의사이코패스적 특징
3. 해결방안
1) 사이코패스 교정 차별화
2) 잠재적사이코패스 단계별 관리
3) 데이터 매트릭스 구축
4) 고용절차의 변별능력 강화
Ⅲ. 결론
- 본문내용
-
Ⅰ. 서론
1982년 4월에 있었던 우범곤 총기난사 사건은 경찰 신분의 한 청년이 마을의 주민들을 무참히 사살한 사건이다. 이 사건은 국내 최초의 사이코패스 범죄로 불리고 있으며, 당시 사회를 큰 충격에 빠트려 언론의 화제가 되었다. 사건 직후 우범곤은 자살하였기 때문에 확실히 사이코패스 진단을 받은 것은 아니다. 하지만 우발적이면서도 치밀한 면모도 갖춘 범죄 방식, 그 잔혹성 등을 기반으로 하여 몇몇 학자들은 우범곤을사이코패스로 추측한다. 이러한 추측이 사실이라면 우범곤 사건은 국내 역사상 최초의 사이코패스 범죄가 되기 때문에 의미가 깊다.
우범곤 사건은 경찰범죄가 얼마나 심각하게 일어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경찰범죄란 경찰의 신분을 가진 사람이 저지르는 범죄를 의미한다. 여기에는 크게 경찰이 저지르는 일반 범죄와 경찰이란 지위를 이용해 저지르는 경찰 직무 범죄 두 가지 유형이 있다. 일반 범죄는 살인, 절도, 강간과 같이 경찰의 지위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범죄를 의미하며, 직무 범죄의 경우 경찰 지위를 이용해 뇌물을 받거나 직무유기, 직권남용을 한 범죄 등을 의미한다. 즉, 경찰의 부정부패와 연관된다 할 수 있다.우범곤 사건의 경우 전자에 해당한다.
경찰범죄가 일어난 경우, 범죄를 저지른 경찰에겐 종종 가중처벌이 내려진다. 이는 공무원으로서 청렴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경찰 범죄는 그 위험성이 일반인 범죄보다 크기 때문이다. 경찰은 직업 특성상 일반인에 비해 총기 접근이 용이하며 법이나 범죄에 관한 지식수준도 높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일반인보다 더 극단적이거나 잔혹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고, 법을 교묘하게 이용해 처벌을 피하거나 범죄를 숨길 가능성도 높다. 무엇보다도 경찰은 시민을 안전하게 지키는 존재라는 믿음 때문에 타인의 신뢰를 얻기가 용이하다. 때문에 경찰이 범죄를 저지를 경우 용의주도한 범죄가 가능하고, 타인의 신고 역시 늦어지거나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더 큰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이러한 위험성 때문에 경찰범죄와 관련해서는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야 하고 다양한 예방책들이 나와야 한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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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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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근(2006), 사이코패시 범죄피해 감소를 위한 경찰의 대응에 관한 연구. 피해자학연구 제14권 제2호.
김용근(2010), 경찰관 채용시험제도 개정안에 관한 고찰. 한국공안행정학회보제 19권 제4호.
김은주(2005). 연쇄살인범의 범죄 심리에 관한 연구. 광운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박지선(2009). 형사정책 주요동향 :사이코패스에 대한 오해와 편견. 『형사정책연구소식』, 109,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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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희천(2000). 반사회성 성격장애. 학지사.
윤석원(2011). 경찰공무원범죄에 대한 연구. 대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7~10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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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철우(2012). 역사 속 범죄파일 :우리 곁에 숨어있는 야수들. 21세기북스.
[참고 자료]
전대양. 우범곤사건. 국가기록원. 2006.12.01, http://contents.archives.go.kr/next/content/listSubjectDescription.do?id=003960.
[참고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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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 총기사고 일지’. 경향신문. 1991.06.28.
‘경관 총기난사 넷사망’. 경향신문. 1991.06.27.
‘경찰 무리한 충원, 질 떨어진다’, 동아일보, 1991.6.28
“만취한 경관 소총 난사 56명 사망한 사건… 기억나세요?”.채널예스. 2012.06.19. http://ch.yes24.com/Article/View/20006
‘사이코패스 성향 보호관찰대상자 집중 관리’,
부천데일리뉴스,2009.02.04, http://www.bcdailynews.com/sub_read.html?uid=2010
‘서장 등 4명 직위해제, 도경 국장 직위해제’, 매일경제, 1982.4.28
‘처참한 생지옥 통곡과 한숨만이....죽음의 궁류면 취재기자 현지방담’. 경향신문. 198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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