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고용보험(고용보험종류, 고용보험특징, 사회보험, 고용보험문제점, 고용보험발전방안) PPT, 파워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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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2012년 기획재정부 자산운용보고서를 토대로한 고용보험 기금 현황

기금개요

설치근거: 고용보험법 제78조~제83조
설치년도: 1995년 운용개시년도 1995년
주무부처: 고용노동부 기금관리주체 고용노동부
관리방식: 직접관리

고용 보험료의 산정 및 납부
◐개산보험료 납부
연초에 사업주가 당해 보험년도의 근로자 임금총액 추정액에 보험 사업별 보험요율을 곱하여 보고·납부
◐확정보험료
다음 연도초에 근로자의 실제 임금총액에 보험사업별 보험요율을 곱하여 확정보험료를 보고·납부하여 정산
◐추가납부 및 충당
확정보험료 보고·납부시 이미 납부한 개산보험료보다 확정보험료가 많을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추가납부하고, 초과 납부한 경우에는 다음연도 개산보험료에 충당할 수 있음.
사업주는 근로자부담분을 포함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고 임금 지급 시 원천공제할 수 있음.

참고문헌
김상호, 산재보험제도의 주요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사회보장학회
경제부처합동편집위원회, 고용 산재보험 적용의 사각지대 최소화
심규범, 고용 및 산재보험의 건설업 원 하수급인 분리 가입 추진 방안,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이인재, 고용 산재보험 수납체계의 개선방향, 한국노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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