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통념의 실태와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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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강간통념의 정의
2.강간통념의 역사

Ⅱ. 본론
1.강간통념의 실태
1)통계조사
2)사회적원인
3)피해 및 이차적피해
2.개선(치료)방안
1)현존하는 예방프로그램
2)가해자치료
3)언론과정부정책

Ⅲ. 결론

Ⅳ. 참고문헌

Ⅴ. 부록

본문내용: Ⅰ. 서론

들어가면서
‘성폭행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매춘부 같은 옷을 입지 말아야 한다.’는 캐나다 경찰관의 발언에 대한 반발로 시작된 ‘슬럿워크(Slut walk)’가 지난 2011년 7월, 우리나라에서도 열리게 되었다. 여성들은 저마다 자유로운 차림으로‘어떤 옷차림을 입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육체적 관계의 동의는 아니다.’등의 피켓을 들고 도심을 행진했다. 그러나 이를 두고 일부 네티즌들은‘여성의 지나친 노출 복장은 남자들에게 자신이 쉬운 여자라고 신호를 보내는 것이다.’, ‘노출을 한 여성에게도 1차적 책임이 있다.’등의 반박으로 시위대를 비난했다.

성매매집결지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있었던 지난 2011년, ‘생존권’을 주장하며 성매매 여성들이 대대적인 시위에 나섰다. 시위 이후 일반 대중 사이에서도‘성매매 합법화’에 대한 논란이 대두되며 그에 대한 찬, 반 입장이 팽팽히 갈렸다. 그 중 성매매 합법화를 주장하는 찬성측은 ‘성매매 합법화를 할 경우 성범죄가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의 근거를 들었다.

1.강간통념 정의
강간 통념이란 강간 범죄와 그 피해자 및 가해자에 대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는 편향되고 고정관념적인 신념이나 태도를 일컫는다. 이러한 왜곡된 강간 통념에는 ‘피해 여성들이 처음부터 강간을 원했다’, ‘강간은 여성이 원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다’ 등과 같은 강간 신화적 요소와 더불어 여자보다 ‘남자는 성충동이 일어나면 이를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해소하여야 한다’등 강간의 원인을 폭력이 아닌 성적 충동으로 인한 우발적 범죄로 돌리는 것이 포함된다.
이러한 강간 통념은 범죄의 책임을 가해자에서 피해자에게로 돌려, 강간 사건의 범죄 성립을 부정하거나 가해자가 억울한 누명을 썼다는 등 가해자에 대한 옹호와 동정을 불러일으켜 강간 가해자가 입는 타격을 최소화한다. 또한 피해자를 강간의 원인으로 취급하여 그가 겪는 고통이나 후유증을 과장이나 거짓된 것으로 폄하해 심각한 2차 피해를 주기도 한다.
슬럿워크 시위와 사태에 대해 범죄심리학 박사 이수정 교수는‘야한 옷차림이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것은 잘못된 이야기이며, 야한 옷차림을 보고 성욕이 생길 수 있지만,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억제력에 달린 문제이다.’라며 잘못된 강간 통념을 꼬집었다. 이처럼‘여성의 옷차림이 강간의 원인이 된다.’는 강간 통념은‘강간’의 원인을 ‘여성의 옷차림’으로 돌려 피해자에게 그 책임을 전가시키고, 가해자를 정당화시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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