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 - 노사관계의 현황과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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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05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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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노사관계의 현황
(1)세계는 노사 협력주의 확산 분위기
(2)한국의 노사관계에 대한 부정적 인식
(3)한국의 대립적 노사관계 지속
(4)여러 지표로 바라본 노사관계 개선 추세

2.노사관계의 現이슈
(1)통상임금의 범위 확대
(2)근로기준법 개정안

3.시사점

본문내용: 1.노사관계 현황

(1)세계는 노사 협력주의 확산 분위기
세계적으로 노사협력주의가 확산되는 가운데 미국, 일본은 물론 노조가 강한 유럽에서고 노조가 고용안정을 위해 임금과 복지혜택 축소를 수용하는 등 상생의 노사관계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국경 없는 무한경쟁 시대에 안정된 노사관계는 기업과 국가 경쟁력의 핵심요인이라는 인식하에 노조는 단기적 이익추구보다는 안정된 노사관계를 바탕으로 한 고용안정에 주력하고 있는 것이다. 강성노조의 대명사인 미국의 자동차노조도 임금과 복지혜택 축소를 수용했고, 유럽의 노조들도 고용안정을 위해 임금인상 없이 근로시간 연장에 합의 하는 등의 노사협력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일본의 경우에는 임금인상보다 고용유지와 일자리 창출을 우선하여 선성과 후분배의 원칙에 입각한 임금협상 관행이 정착되고 있다. 그 사례로 일본의 자동차 기업 도요타는 1953년 이후 한건의 노사분규도 없으며, 매년 사상 최대의 이익을 실현하고 있으나 임금인상은 미미한 수준이며, 회사는 1950년 이후 구조조정을 하지 않는 등의 협력적 노사관계가 정착되고 있다. 또한 1962년 자동차 수입자유화가 결정되자 “노조는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최대한 노력하고 회사는 수익을 최대한 공유한다.”는 노사선언을 체결함으로써 경영위기를 극복했다.

(2)한국의 노사관계에 대한 부정적 인식
국제 평가기관들은 한국의 노사관계에 대하여 “대립적이고 경직적이어서 경쟁력 약화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며 부정적 인식을 피력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에서 매년 발표하는 국가경쟁력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노사관계 경쟁력은 매년 세계 최하위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스위스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2013년 국가경쟁력 평가에서도 국가경쟁력 순위는 25위였지만 노사협력 순위는 132위로 한국의 노사관계 수준은 아직 현저히 부족하다는 인식이 여전하다. 국민들의 인식마저 부정적이어서, 국민의 86.5%가 “현재 한국의 노사관계는 대립적이다.” 라고 응답 (전경련조사) "노사관계가 협조적이다.“ 라도 응답한 사람은 13.4%에 불과 했으며, 한국노동 연구원이 실시한 국민의식 보사에서도 ”한국의 노사관계는 나쁘다.“는 의견이 57.3%로 대세였으며 좋다는 의견은 5.2%에 불과했다.

참고문헌: - 장원주 기자. 대법원 통상 임금 확대 .매일경제(2013.05.19).
- e-나라지표. (http://www.index.go.kr/egams/index.jsp)
- 중앙노동위원회.(http://www.nlrc.go.kr)
- 김동배, 오계택 (2008. 4.). 「노사관계 국민의식 조사 보고서」. 한국노동연구원.
- 전국경제인연합회 (2007.12). 「노사관계에 관한 국민인식 조사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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