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권형 선진국가와 시민주권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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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1.미완의 분권형 선진국가 건설(새로운 방향 모색)
1) 미완의 지방분권
2) 지방분권의 평가시기 및 내용
3) 지방분권의 평가
- 기준1.지방분권 철학과 방향면에서
- 기준2. 지방분권정책 추진기구면에서
- 기준3.지방분권 핵심 과제면에서
4) 결론 : ’당위’가아닌 ‘실리’를 위한’분권형선진국가’ 건설방향
2. 시민주권론
- 본문내용
-
1. 미완의 분권형 선진국가 건설(새로운 방향 모색)
1) 미완의 지방분권
: 중앙집권과 상반되는 개념. 국가의 통치권과 행정권의 일부가 각 지방정부에 위임 또는 부여되어 지방주민 또는 그 대표자의 의사와 책임 아래 행사하는 체제
발아기(1948.8~1960.6)
변혁기(1960.6~1961.5)
중단기(1961.5~1988.4)
부활
1991년 3월 26일 시,군,구 의회의원 선거
1991년 6월 20일 서울특별시,도 의회의원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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