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형성과정과 급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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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정책형성 과정 분석
2, 사회복지정책의 형성과정과 전문가의 역할
3. 보편주의와 선택주의
4. 대상자 선정의 네 가지 원칙

본문내용: 1, 정책형성 과정 분석

•공공정책학자들이 사회복지정책을 포함한 공공정책의 형성과정(policy formation process)을 분석하기 위해 사용한 모델은 매우 다양하다. 따라서 연구자들이나 학생들에게 다소 혼란을 주기도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모델들이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N. Gilbert와 P. Terrell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정리했다. 즉, Kahn의 모델 A는 계획을 시작하는 단계에서부터 탐색→과제의 정의→정책형성→프로그램 작성→평가(환류)에 이르기까지 6단계로 구성되어 있고, DiNitto의 모델 B는 문제의 확인→대안의 제시→정당화→집행→평가
에 이르는 5단계로 되어 있으며, Freeman과 Sherwood의 모델 C는 가장 간단하게 계획
→프로그램 개발과 집행→평가라는 3단계로 구성되어 있는데, 크게 볼 때 계획→집행→평
가라는 3단계를 거친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대동소이함을 알 수 있다.

•한편 Gilbert와 Terrell은 정책형성과정에서의 '전문가 역할', 즉 사회복지사와 같은 전문
가가 수행해야 할 역할에 초점을 두어 문제발견→문제분석→대중홍보→정책목표개발→대
중의 지지와 정당성 확보→프로그램 설계→집행→평가와 사정과 같은 8단계로 구분했다.

① 문제발견단계: 빈곤, 가족해체, 알코올중독 등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회문제라 일컫는
상황, 또 사람들이 해결되길 바라는 문제가 발생하는 단계이다. 보통 잠재되어 있는
사적인 곤란(private trouble)이 당사자, 전문가, 언론, 정치인 등에 의해 공적인 쟁점
(public issue)으로 발전하는 과정을 거친다. 전문가(사회복지사)는 이 단계에서 문제
가 되는 사례를 찾아내고, 기록하며, 문제와 서비스 간의 갭을 파악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전문가는 대변자와 중개자(advocates and social brokers) 기능을 수행한다
는 것이다. 이런 기능은 전문가의 직접서비스(direct service)의 일부로서 사회복지제
도의 구체적 내용과 관련기관에 대한 깊은 지식이 있어야 가능하다.

② 문제분석단계: 문제를 발견하게 되면, 문제의 범위, 심각성, 관련되는 사람의 수 등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정보수집, 정보의 종류와 질이 중요)를 만들어 문제의 성격을 분
석해야 한다. 이 단계에서 정책 아젠다(agenda)가 만들어진다. 아젠다란 사회적 쟁점
이 공공정책 형성을 위한 논의대상이 된 상태에서 무엇을 결정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 즉 의제들의 목록을 말한다. 문제분석에서 전문가에게 꼭 필요한 것은 사회조사기
술(research skills)이다.

참고문헌: 김 태성 사회복지정책의 이해 나남 2001
최 일섭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나남 199
김 태성 사회복지정책입문 청목 2003
김 기원 한국사회복지정책론 나눔의 집
양 정하 외 사회복지정책론 양서원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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