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과 제3의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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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영국 노동당 당수로 선출된 토니 블레어(Tony Blair)는 노동당의 실패를 구식의, 유권
자와 유리된, 경제에 무능한, 노조가 지배하는, 극단적 좌파에 취약한 정당이라는 데서 찾았다.
그 대안으로 블레어는 당의 현대화론(modernization thesis)을 제시했다. 그에 따르면, 노동당
은 자본주의 축적체제의 변화(포스트 포디즘)로 인한 유권자의 의식 변화에 대해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하며, 노동당의 정책은 당의 지지 대상을 넓히고 그간 보수당에 빼앗겼던 노동자계급
의 지지를 회복하는 데 초점을 두어야 했다. 또 블레어는 친기업적 성향을 분명히 했다.
그는 대처의 노동정책(노동시장의 유연화 정책)과 기업정책을 그대로 유지할 것을 천명했다.
그리고 블레어는 1995년 임시전당대회에서 당헌 4조, 즉 생산, 분배, 교환수단의 공공 소유를
당의 목표로 명시한 사회주의 조항을 공식적으로 폐기함으로써 당을 더욱 우경화시켰다.
•블레어의 노동당은 1997년 5월 총선에서 승리함으로써 1979년 대처 보수당에 패배하
여 정권을 내준 지 18년 만에 여당이 되었다. 블레어가 집권할 무렵 영국 정치는 완전히
우편향되어 있었다. 대처에 의해 이미 케인스주의는 경멸의 대상이 되어 버렸고, 65만
명의 종업원을 둔 17개 거대기업이 민영화되었으며, 무려 8개의 반노조입법으로 노조운
동은 궤멸되었고, 복지국가가 체계적으로 침식되었으며, 코포라티즘은 사라졌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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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태성 사회복지정책의 이해 나남 2001
최 일섭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나남 199
김 태성 사회복지정책입문 청목 2003
김 기원 한국사회복지정책론 나눔의 집
양 정하 외 사회복지정책론 양서원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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