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과 함께 사회복지서비스법에 해당한다.- 사회복지사업법에서 규정한 15개 법률(제2조)국민기초생활보장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모․부자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정신보건법,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대한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등에관한법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

등방지법, 정신보건법,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일제하일본군위안부에대한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에관한법률,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에관한법률(14개 법률)에 의한 보호ㆍ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ㆍ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ㆍ직업보도ㆍ무료숙박ㆍ지역사회복지ㆍ의료복지ㆍ재가복지ㆍ사회복지관

및 노숙인보호․직업보도․무료숙박․지역사회복지․의료복지․재가 복지․사회복지관운영․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 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을 말한다.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나. 아동복지법다. 노인복지법라. 장애인복지법마. 모․부자복지법바. 영유아보육법사.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아. 정신보건법자. 성폭력범죄의처

등방지법 ⑧ 정신보건법 ⑨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⑩ 입양촉진및절차등에관한특례법 ⑪ 일제하일본위안부에대한생활안정지원법⑫ 사회복지공동모금법 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⑭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3. 사회복지사업법의 특성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보험관계법이나 공공부조관계법과 사회복지법 혹은 사회보장법으로 유사성 을 가지고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다른 특

성폭력피해는 매우 심각한 상황에 있어 이런 문제들의 극복을 위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여성발전기본법」,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법과 제도의 강화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 및 성폭력은 늘어만 가고 있다.여성복지의 최소한의 조건을 침해하는 여성폭력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여성폭력에 대한 사전예방정책도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