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의 재정과 사회복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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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회복지사업의 재정
2.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3. 사회복지시설

본문내용
1. 사회복지사업의 재정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사회복지사업 재정이라고 한다.
사회복지사업 주체가 서비스를 생산하는 데 드는 비용, 생산한 서비스를 대상자에게 전달하는 비용, 사회복지시설이나 사회복지법인을 유지ㆍ 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의 총계를 사회복지사업 재정이라고 하는데 사회복지법인이나 사회복지시설이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제 비용을 말한다.


가. 사회복지법인의 재산

1) 자산의 구분

가) 사회복지법인은 민법상의 공익법인보다 한층 공익성이 강한 측면을 가진 비영리재단법인이기 때문에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정액 이상의 기본재산을 요구한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소유하여야 한다(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1항)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법인의 재산은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며, 기본재산은 그 목록과 가액을 정관에 기재하여야 한다(동법제23조 제2항).

나) 다음의 재산은 기본재산에 속하며, 그 밖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동법 시행 규칙 제12조
제1항).
① 부동산
② 정관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
③ 이사회의 결의로 기본재산에 편입된 재산
다) 본재산은 다음과 같이 목적사업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2)으로 구분한다. 다만 시설의 설치ㆍ운영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사회복지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은 이를 구분하지 아니할 수 있다. 목적사업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 각각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동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

(1) 목적사업용 기본재산: 법인이 사회복지시설 등을 설치하는 데 직접 사용하는 기본재산
목적사업용 기본재산은 법인이 사회복지시설 동을 설치하는 데 직접 사용하는 기본재산, 예를 들어 건물, 운동장 등을 말한다. 수익용 기본재산은 법인이 그 수익으로 목적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기본재산으로 임대수입이 있는 토지ㆍ건물이나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상장기업의 주식이나 정기예금 등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고시한 것이라야 한다.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서 법인의 운영에 소요되는 현금, 비품, 집기 등을 말한다.

참고문헌
- 곽효문 사회복지법제론 제일법규, 2000
- 윤창영 사회복지법제론 나남출판, 2008
- 현외성 한국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05
- 유재신 외, 「사회복지법제론」(2011), 문예미디어
- 이소희 외, 「한국사회복지법」(2006), 문음사
- 정영동, 「국민건강보험의 이해」(2006) 문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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