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 김포쓰레기 매립지 건설 분쟁 사례

환경문제가 여러 지역에서 분쟁의 원인으로 작용한 적이 있지만, 지방자치가 뚜렷이 자리를 잡게 되면 환경문제가 더욱 많은 분쟁의 계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가운데 구로구와 광명시간 쓰레기 소각장 및 오폐수 정화시설의 공동이용에 관한 협약(환경빅딜)이 성사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간 환경 분쟁을 슬기롭게 해결한 사례가 있었다. 환경빅딜을 통한 협력은 자원의 낭비를 감소시킴으로써 얻는 경제적 효과 뿐 아니라 갈등으로 인한 사회

환경행정기구와 기능에 대하여 분석해보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발전과제인 “민․관 협력의 거버넌스”와 “환경부로의 기능 통합․권한 강화”, “지방 환경행정의 기능 강화”을 위한 방법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또한 “민․관 협력의 거버넌스” 사례인 “그린스타트 네트워크”를 분석을 통해 현재 우리나라 환경행정구조의 변화 모습을 살펴본다.Ⅱ. 우리나라의 환경행정구조제1장 환경행정구조의 정의1. 정의우리나라 환경정책의 기본이념

김포군의 쓰레기 매립장과 주민참여1) 김포 쓰레기 매립장의 현황과 문제점1992년 11월에 개장된 경기도 김포의 쓰레기 매립장은 서울시를 비롯 수도권의 3개 시도에서 나오는 하루평균 2만5천톤의 쓰레기를 처리해왔다.1991년 김포에 수도권매립지가 건설된다고 할 때 김포의 지역 주민들은 매립장의 건설을 반대하지 않았다. 어딘가에 매립지가 있어야 하고 쓰레기를 압축해서 위생컨테이너박스로 운반하며 지역 내에 쓰레기로 인한 환경오염은 없을

건설비와 환경영향 측면에서 강서구 송정동 지역이 유리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어 둔치도 건설이 유리한 입장에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경마장 위치문제는 부산시와 경남도 및 문화체육부 등과 이견 조정을 마무리하지 못해 후보지를 선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3. 美 하얄리아부대의 이전 관련 부산시와 강서구간 분쟁 1) 분쟁의 원인 부산시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는 美하얄리아부대의 이전 문제는 부산시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는데,

환경인종차별주의 논쟁으로 발전되어 왔다. 미국에서는 1994년 4월 모든 미국의 기관들로 하여금 그 자신의 업무에 있어서 환경정의를 구현하도록 명하는 대통령 칙령(EO12898)을 발령하였다. 환경보호처에는 환경정의실이 창설되고 국가환경정의자문위원회가 결성되었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서에서도 환경정의의 측면을 다루도록 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1990년대 중반이후 폐기물 처리장의 설치운영에 따른 분쟁, 광역수계 상하류간 수질보전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