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정책의 추진체계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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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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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동복지 정책의 개념
2, 아동복지정책의 현황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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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동복지 정책의 개념
아동복지 관련 행정기관으로 현재 정부(중앙부처)에는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정책실의 가정보건복지 심의관실에 아동보건복지과가 있다. 광역자치단체인 시. 도에는 보건복지여성국에 여성정책(사회복지)과가 설치되어 있고, 기초자치단체인 시. 군. 구에는 사회산업국에 사회(가정)복지과가 설치되어 있으며, 읍. 면. 동에는 사회복지담당 공무원들이 배치되어 있다. 또한 아동복지법에 의하여 시. 도 및 시. 군. 구에는 아동복지지도원(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두고, 시. 군. 구에는 아동위원(명예직)을 두고 있다.
그리고 유관조직으로 아동의 복지증진에 관한 조사. 연구. 심의를 위한 자문위원회로서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를 둔 사회복지위원회, 영유아보육법에 근거를 둔 보육위원회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근거를 둔 각종 자문위원회 등이 있다.
또한 아동복지 관련 근거법규로는 사회복지사업법,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특수교육진흥법, 장애인복지법이 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의 지침으로 보육사업안내, 아동복지사업보조금집행안내 및 무료급식아동 지원지침 등이 있다.
아동복지법의 규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양육시설. 아동상담소 등과 같은 아동복지시설과 학대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 및 아동학대 예방을 전담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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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 / 전남련 / 형설출판사
☞복지정책론 / 곽효문 / 제일법규
☞사회복지정책론 / 박정호 / 학지사
☞아동복지의 이해 / 윤황지 / 학문사
☞아동복지 / 성영혜, 김연진 / 동문사
☞현대사회와 아동 / 김현용 외 / 소화
☞아동복지론 / 김경혜 / 부스러기사랑나눔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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