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평생교육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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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생교육정책의 방향
한국 정부의 평생교육정책에 대한 방향은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정의할 수 있다.
첫째, 평생교육 이념의 재정립으로서 자아실현으로서의 평생학습, 개인의 고용 능력과 경제의 경쟁력 제고로서의 평생학습, 사회적 포용으로서의 평생학습, 시민사회에서의 적극적 시민정신으로서의 평생학습을 강조하고자 한다. 또한, 평생교육과 인적자원개발(HRD)의 관계 정립을 모색하고자 한다.
둘째, 평생교육 추진을 위한 정부의 인식 전환을 들 수 있다. 이는 학교교육 위기를 해소하고자 출발한 평생교육 이념에 맞게 평생학습을 공교육 내실화의 패러다임으로 학교자체를 평생학습학교로 리모델링하고자 하며 학교를 기존의 관료제적 현상유지형(status quo)에서 지역사회 학습센터 및 학습조직형으로(re-schooling), 그리고 네트워크형 및 탈학교형(de-schooling)으로 발전한다는 OECD의 미래학교 시나리오에 비추어 궁극적으로 앞으로의 학교는 평생학습의 실현체인 학습망(Learning Web)그 자체이어야 한다는 것을 제시한다.
셋째, 평생학습 기회의 확대이다. 이를 위해서 성인 기초교육의 강화, 주민자치 센터의 평생교육화, 소외계층 평생교육의 강화를 추구한다. 한국교육개발원의 2002년도 성인 비문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 전체의 8.4%가 기초 문해의 최저 단계인 1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때, 성인 기초교육의 강화는 현재의 평생교육법, 독학사 관계법, 학점은행제 관계법 등에서 보듯이 고등교육법을 모법으로 한 성인고등교육기회 확대에 치우쳐 학력 인플레를 조장하고 본래의 정신인 성인기초교육에 소홀하다는 비판이 있으므로 자체에 성인기초교육 강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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