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 반덤핑과 관련사례 및 세계경제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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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11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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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반덤핑관세제도의 이해
2. WTO와 반덤핑
1) WTO 반덤핑 협정
2) WTO국제분쟁해결
3. 반덤핑의 세계적인 추세 및 우리나라의 현황
1) 반덤핑의 세계적인 추세
2) 우리나라의 현황

Ⅱ. 본론
1. 한국 대 미국 철강 분쟁
1) 분쟁 개요
2) 주요 쟁점
3) 분쟁 당사국들의 주장
4) 주요 판결내용
2. 한국 대 인도네시아 백상지 분쟁
1) 분쟁 개요
2) 주요 쟁점
3) 분쟁 당사국들의 주장
4) 주요 판결내용
3. 한국 대 미국 DRAM 분쟁
1) 분쟁 개요
2) 업체별 덤핑 마진
3) 분쟁 당사국들의 주장
4) 절차적 진행
5) 주요 판결내용

Ⅲ. 결론
1. 반덤핑에 대한 우리정부 및 업체의 대응 방안
2. 반덤핑에 대한 향후 대응 방안
1) 제도적인 측면의 대응방안
2) 기업차원의 대응 방안
참고 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1. 반덤핑관세제도의 이해

1) 반덤핑관세제도의 의의
국제무역에서 의미하는 덤핑(Dumping)은 수출국의 생산자 혹은 수출자가 자국 내에서 통상적으로 거래되는 정상가격(Normal price)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출하는 것을 의미한다(이중가격). 즉, 수출국내에서 통상적으로 거래되는 특정물품의 정상가격이 무역상대국(수입국)으로의 수출가격(export price)보가 높을 때 덤핑이 성립되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차액을 덤핑마진이라 한다.

수출국내 정상가격 - 수출가격 = 덤핑마진

덤핑은 수입국 내의 효율적인 자원분배를 저해하고 시장 질서를 문란하게 한다는 점에서 국제무역에서는 불공정 무역으로 간주되고 있다. 따라서 수입국 정부는 수출국의 생산자가 덤핑을 했다는 증거를 확보하고, 국내의 동종사업이 덤핑수입으로 인하여 실질적 피해를 입었거나 또는 입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 덤핑행위를 시정함으로써 공정한 경쟁관계를 확립하고 국내산업을 보호하기위한 목적으로 덤핑차액 이하에 상당하는 관세, 즉 반덤핑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즉, 반덤핑관세제도란 외국물품이 정상가격보다 싼 가격으로 수입되어(덤핑으로 인하여)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우려가 있을 경우, 그러한 수입으로 인해 국내산업의 확립을 지연시킬 때, 덤핑마진의 상당분을 관세로 상쇄시켜 공정경쟁을 확보하는 제도를 말한다. WTO반덤핑관세제도는 GATT 1994 제 6조에 법적근거를 두고 있으며, 구체적인 조사기준 및 절차는 WTO반덤핑협정(Anti-dumping Agreement)에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반덤핑 관세는 특정 수출국이나 그 적용이 비교적 용이할 뿐만 아니라 WTO협정상에 모호한 규정이 많아 수입국의 자의적인 운용으로 동 제도가 남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특성이 있다. 즉, 다수 국가들이 반덤핑협정상의 조사기준 및 절차를 자국에 유리하게 해석함으로써 반덤핑제도를 불공정무역행위의 규제보다는 당사국의 편의와 자국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무역의 수단으로 남용할 수 있는 여지가 큰 것이다. 또한 장시간의 조사기간을 통해 조사결과에 관계없이 피소기업의 수출에 막대한 타격을 입힐 수 있다는 특성도 갖고 있다.

2) 동종 상품
덤핑수입으로 인하여 동종 상품을 생산하는 국내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가 있다고 결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덤핑수입상품과 국내산업의 생산 상품이 동종 상품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한다. 우리나라 관세법 시행규칙 제 11조 1항에 의하면 “ 동종 상품이라 함은 당해수입상품의 물리적 특성, 물질 및 소비자의 평가 등 모든 면에서 동일한 상품을 말하며, 그러한 상품이 없는 경우 당해 수입상품과 매우 유사한 기능, 특성 및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 상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참고문헌: * 무역위원회 http://www.ktc.go.kr/
* 지식경제부 http://www.mke.go.kr/
* 외교통상부 http://www.mofa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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