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학의 이해- 매매춘의 합법화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14.03.27 / 2019.12.24
  • 8페이지 / fileicon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1,8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 Naver로그인 Kakao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이전큰이미지 다음큰이미지
하고 싶은 말
열심히 작성하고 좋은 평을 받은 리포트 입니다. 감사합니다.
본문내용
다음의【표-1】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매매춘에 대해 금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들은 오히려 소수이며, 민주주의가 발달한 대부분의 나라들에서 합법화를 채택하거나 최소한 매춘행위를 이유로 행위 당사자를 처벌하지는 않는다. 
표-1】매매춘에 대한 각 국의 정책 분류1)

분 류
세부사항
해당 국가
금지주의
성구매만 금지
스웨덴
성판매만 금지
일본, 대만, 필리핀
성매매 둘 다 금지
한국, 중국, 태국, 알바니아, 스리랑카, 니카라과, 쿠바, 우크라이나, 탄자니아, 적도 뉴기니아, 미국 뉴욕주, 샌프란시스코주, 워싱턴주 등
규제주의
주로 호객행위와 광고만을 경범죄 수준에서 처벌
프랑스, 영국, 노르웨이, 덴마크, 브라질, 스페인, 폴란드, 핀란드, 이탈리아, 아일랜드, 호주 퀸스랜드주 등
합법주의
합법적인 직업으로 인정
네덜란드, 독일, 스위스, 헝가리, 호주 빅토리아주, 멕시코, 캐나다, 오스트리아, 터키, 미국 네바다주 등
[출처] 매매춘 합법화, 매춘여성의 ‘인권’을 위한 최선의 대안 |작성자 리철진
민주주의가 발달한 대부분의 나라들에서 매매춘행위를 이유로 당사자를 처벌하지 않거나 오히려 합법화를 하고 있는 이유는 매매춘이 “피해자 없는 범죄”에 속하기 때문이다. ‘피해자 없는 범죄’란, 살인․폭력․협박․강간․절도 등과 같이 대부분의 형법상 범죄는 일방적 가해자가 있고 일방적 피해자가 있는 것과 달리, 특별히 피해자가 없음에도 범죄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술․장발․미니스커트․피임․간통․동성애․마약 등이 모두 여기에 해당하는데, 이 경우 개념이 애매 모호한 ‘미풍양속’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일 뿐이다. 결국 ‘피해자 없는 범죄’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그 시대 ‘권력을 가진’(힘있는) 대다수 사람들의 ‘도덕적 가치판단’이 반영된 ‘풍속’의 문제에 불과하다. 문제는 매매춘이 금지주의로 규정되어 있을 때, 그 진짜 피해자는 “매춘여성”들이 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자유주의 페미니스트들은 매춘여성에 대한 비범죄화를 주장했던 것이다.
참고문헌
[출처] 합법화 반대 논리 비판 & 매매춘 합법화의 정당성과 타당성 |작성자 리철진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 가출 청소년의 성매매 문제
  • 가출청소년의 성매매문제과 목 명:클릭 ^^담 당 교 수 님:클릭 ^^학 과:클릭 ^^학 번:클릭 ^^이 름:클릭 ^^ 가출청소년의 성매매문제♘ 목 차 I. 서론 성매매의 기본 이해II. 본론1. 가출청소년의 이론적 배경1) 가출청소년의 개념2) 가출청소년의 유형3) 가출의 원인가정적 요인학교적 요인사회적 요인2. 청소년 관련법1) 청소년 기본법2) 청소년 활동 기본법3) 청소년 복지 지원법3. 청소년 보호 시설의 문제점1) 시설의 위치2)

  • 성매매방지를 위한 외국의 대책과 문제의 해결방안
  • 여성학센타, 『여성․성․건강』.이명숙(2001), 미국의 청소년 성보호 정책 및 프로그램 현황, 서울특별시, 『성매매 청소년 보호대책 심포지움』자료집. 이효희(1998), “십대여성의 성적서비스 경험에 관한 여성주의적 접근”,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이희경(2001), 프랑스의 청소년 성보호 정책 및 프로그램 현황, 서울특별시, 『성매매 청소년 보호대책 심포지움』자료집.장필화․조형(1990), “국회속기록에 나타난 여성정책: 매매춘에 대

  • 성매매 여성을 위한 교정복지
  • 여성학센타, 『여성․성․건강』.이명숙(2001), 미국의 청소년 성보호 정책 및 프로그램 현황, 서울특별시, 『성매매 청소년 보호대책 심포지움』자료집. 이효희(1998), “십대여성의 성적서비스 경험에 관한 여성주의적 접근”,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이희경(2001), 프랑스의 청소년 성보호 정책 및 프로그램 현황, 서울특별시, 『성매매 청소년 보호대책 심포지움』자료집.장필화․조형(1990), “국회속기록에 나타난 여성정책: 매매춘에 대

  • [성매매, 매매춘] 성매매(매매춘)의 개념, 경로, 형태와 외국 성매매(매매춘)의 역사 및 한국의 현실을 통해 본 성매매(매매춘) 방지를 위한 법 개정 방향 분석
  • (2006), 너희는 봄을 사지만 우리는 겨울을 판다, 삼인◇ 원미혜(1999), 한국사회의 매춘여성에 대한 통제와 착취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여성학과 석사학위 논문◇ 원미혜(1999), 우리는 왜 성매매에 반대해야 하는가?, 섹슈얼러티 강의, 동녁◇ 여성부(2001), 성매매 방지를 위한 국외 대안 사례 연구◇ 최옥채(2001), 사회복지 실천론, 양서원◇ 허경미(2006), 현대사회와 범죄, 박영사◇ 하은경(1994), 그러나 매춘은 없다, 서울, 도서출판 새길

  • [법여성학] 성매매특별법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을 분석하며
  • 여성학 수업 때 발제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이주선, 경제학적 관점에서 본 성매매처벌법, 2006. 25쪽의 내용을 인용하면 “우리나라의 성매매 실태와 그 규모는 대략의 추정치이기는 하지만 2002년을 기준으로 할 때, 최소한 33만 정도로 추정되는 여성이 정식 일자리로 성매매에 가담하고 있다. 이는 20대부터 30대에 이르는 여성인구의 4.1%, 그리고 취업여성인구의 8.0%에 해당하는 것이다. 또한 20세 이상 64세 이하 성인 남성인구 전체의 20%가 원평균 4.5회

오늘 본 자료 더보기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최근 판매 자료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번호 220-06-55095 대표.신현웅 주소.서울시 서초구 방배로10길 18, 402호 대표전화.02-539-9392
    개인정보책임자.박정아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17-서울서초-1806호 이메일 help@reportshop.co.kr
    copyright (c) 2003 reoprtshop. steel All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