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노인소득보장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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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8.11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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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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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절 노인의 경제생활 : 경제적 빈곤
제 2절 노인소득보장제도
제 3절 노인고용증진제도
제 4절 노인소득보장정책의 개선과제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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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절 노인의 경제생활 : 경제적 빈곤
노인들 스스로 마련하는 소득에는 일과 직업을 통한 근로소득, 연금과 저축을 통한 재산소득이 있으며 의존적인 소득으로는 자녀 및 친척으로부터의 지원, 민간단체의 지원, 정부로부터의 공공부조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김익기 외,1999). 그러나 우리나라 노인들 대부분은 자녀에게 의존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자신의 일이나 직업을 통한 근로소득이 소득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현세대 노인들이 과거 자녀들에 대한 과다한 투자로 노후 준비를 소홀히 하였고, 전국민연금제도의 미발달로 극히 일부 노인들만 연근 형태(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의 급여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노인들이 경제적으로 자녀에게 의존할 수 밖에 없는 대표적인 원인은 연금제도와 같은 사회보장제도의 미비 및 가부장적 대가족제도의 전통을 들 수 있다(김근홍, 2000:88-91).
최근 조사에 의하면(정경희 회, 1998) 전체 노인의 절반가량이 자신의 상대적인 경제상태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데 반하여 소수 일부만이 자신의 경제상태를 동년배와 비교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노인의 60% 정도가 법정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최저”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므로 경제적으로 주관적 및 객관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들을 위한 소득보장정책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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