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 행정행위의 성립과 효력

행정절차법 제4조 제2항과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서 행정선례법의 성립가능성을 시사한다. 2)민중적 관습법행정법관계에서 일정한 관행이 민중사이에서 장기적으로 계속됨으로써, 그것이 다수의 국민에 의해 인식되었을때 성립하는 것으로, 주로 공물의 이용관계에 관하여 성립된다. (예: 공유수면이용 및 인수․배수권, 입어권, 하천용수권 등의 성립)5.행정관습법의 효력1)학설행정관습법은 성문법이 없는 경우에만 보충적으로 적용될

행정절차의 개념은 각국의 입법례에 서로 다르다. 독일의 행정절차법은 행정절차를 행정행위의 요건, 심의, 준비 및 발동 또는 공법상의 계약의 체결이 관한 대외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정청의 활동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미국의 행정절차법은 행정절차를 행정청에 의한 입법절차와 종국적 처분절차로 본다. 우리나라는 행정절차의 개념에 관한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행정행위나 행정심판 등에 대한 행정기관이 행하는 각종활동의 성립과정을 의

행정행위의 취소권제한의 법리를 중심으로 성립하여, 오늘날의 사회적 법치국가의 일반적 헌법 원리로 발전하였다. 종래에는 행정행위가 위법하기만 하면 그 위법성을 이유로 소급적으로 취소하는 것이 법률적법성의 원칙에 적합한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원칙은 침해적 행정작용에만 적용할 때에는 문제가 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오늘날에 있어서 국가작용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급부행정과 같은 수익적 행정작용에 있어서는 행정의 법률적 합성의

행정행위의 하자(흠)Ⅰ. 의의1. 행정행위의 하자 : 행정행위가 그 성립요건‧효력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2. 무효인 행정행위 : 행정행위로서의 외형은 갖추고 있으나,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처음부터 행정행위로서의 효력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행정행위3. 취소할수 있는 행정행위 : 행정행위의 성립에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되기까지는 그 효력을 지속하는 행정행위*취소되는 경우에는 행정행위 발급시로

행위 특별조사위원회법(1948년)의 선례처럼 반민족적이고 반인륜적인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소급 적용처벌할 수 있는 특별법의 제도를 헌법규칙에 부활시킴으로써, 정의가 앞선다면 법적 안정성을 깨뜨릴 수 있다라는 국민의 요구를 입법자들은 고려해야 할 것이다. 2. 공소시효의 폐지.프랑스,이스라엘,칠레,브라질 등의 나라들은 반인륜적이고 국가반란의 중한 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인정하지 않고 있듯이 우리나라도 법적 효력의 근